[이태원 참사] 與, 野 국조 요구에 "검수완박법 개정이 먼저" 맞불

경찰 특수본 '셀프조사' 野비판에 與 "검수완박 탓 檢 수사 못 해" 반박
與행안위원 "前정권 밀착 일부 정치경찰 행태로 국민안전 본연 임무 소홀" 주장도
대통령실 "현 단계에서 국정조사는 정쟁만 심화" 국조 요구에 일단 선 그어

법사위 파행으로 회의장 나서는 한동훈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2일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여야 간사 간 의사 일정 합의 불발로 파행되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퇴장하고 있다. 2022.11.2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한지훈 기자 = 여권은 3일 '이태원 참사'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국정 조사 요구에 맞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개정 주장으로 맞불을 놓았다.

이번 참사의 부실 대응 수사를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맡은 것을 두고 민주당이 '셀프 조사'라고 비판하며 들이민 국정조사 카드를 '정치적 공세'로 일축하면서 결국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검수완박'이 근본 원인이라는 논리로 맞받아친 것이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입법 독재로 통과시킨 '검수완박법'으로 인해 검찰은 이태원 사고를 수사할 수 없다"며 "검수완박법을 바로잡는 게 먼저"라고 밝혔다.

정 비대위원장은 검찰이 이태원 사고를 수사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이라는 사법 체계를 무너뜨린 '검수완박법'의 결과"라며 "경찰을 못 믿겠다며 수사권도 없는 국정조사로 무슨 진실을 밝히겠다는 건가"라고 반박했다.

앞서 지난 2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 개정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부분에서 대형 참사가 빠지게 됐다"며 '검수완박'을 지적한 바 있다.

합동총회 앞두고 기자회견하는 정진석 한일의원연맹 회장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정진석 한일의원연맹 회장이 3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일의원연맹과 일한의원연맹은 이날 합동총회를 연다. 2022.11.3 pdj6635@yna.co.kr

국민의힘 소속 행정안전위원들은 한 발 더 나가서 이번 참사의 원인에 '검수완박'에 있을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경찰조직의 권한 확대에만 몰두하며 지난 정권에 밀착했던 일부 정치경찰의 행태가 결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보호라는 경찰 본연의 임무를 소홀하게 만든 것은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애도 기간이 채 끝나지도 않았음에도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는 등 사태 수습보다는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는 행태를 자제하라"며 "셀프 수사를 믿지 못하겠다고 하시는 주장, 참 기가 막힌다. 누가 지금 같은 상황을 만든 건지, 검수완박은 까맣게 잊은 건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다.

행안위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대형 사고에 대해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한 사람들이 누군가. 자기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모든 수사의 구조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느냐"라며 "'셀프수사' 운운하는 말 자체가 정말 후안무치하다"고 비판했다.

조경태 의원은 SNS에 야당의 국조 요구에 "이태원 참사를 정쟁의 도구로 삼고자 하는 시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우리 국회부터 국정조사에 준하는 조사를 받아 볼 것을 제안한다"고 꼬집었다.

현안 브리핑하는 이재명 부대변인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1.3 jeong@yna.co.kr

대통령실도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일단 선을 긋는 기류다.

경찰의 자체 감찰과 수사가 한창인 가운데 정치권이 강제 조사권도 없는 국정조사로 끼어들어 봐야 오히려 사고 원인 파악에 방해만 될 수 있다는 인식이 깔렸다.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야당이 실체적 진실 규명을 정치적으로 방해하려는 것 아닌지 의심된다"며 "지금 단계에서 국정조사는 정쟁만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찰의 이른바 '셀프수사'가 진실을 축소하거나 왜곡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그때 가서 검찰 수사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는 입장이기도 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후 브리핑에서 "만약 의혹이 남는다면 다양한 다른 방안들을 고민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gee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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