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스마트공장 정책 '말 따로 예산 따로'

국정과제 선정 스마트 공장 등
정부, 내년 예산 최대 70% 싹둑
대중소 상생형 사업 축소 등 타격
업계 "중기 경쟁력 약화 우려"

[서울경제]

“지능화·융합화 추세에 발맞춰 내년부터 스마트공장 구축을 시작하려 했는데 정부 지원이 없다면 막대한 예산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인천 남동공단 자동차 부품업체 A사 대표)

“생산성과 일자리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공장 스마트화 지원이 끊긴다면 지역 중소기업계 경쟁력 약화는 시간문제 입니다.”(창원국가산단 항공엔진 부품업체 B사 대표)

수출 전초기지인 국가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의 제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4년부터 도입한 ‘스마트 공장(팩토리) 사업’ 관련 예산이 현 정부들어 대폭 삭감될 위기에 처하면서 중소업계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부터 시작한 스마트 공장 구축사업이 중소 제조업체 혁신을 주도할 만큼 경영성과가 뚜렷한 상황인데 관련 예산 삭감을 추진한다면 중기업계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국가산업단지 내 중소 제조업체 경쟁력 강화와 관련한 2023년도 스마트그린산단 사업 부처요구안은 2512억 원에서 1662억 원으로 850억 원 삭감 반영됐다. 또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사업 부처요구도 3101억 원에서 992억 원으로 2000억 원 넘게 삭감됐다. 70% 가까운 축소다.

두 사업의 공통점은 4월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했다는 것이다. 현 정부가 중소 제조업체 디지털 전환을 추진한다고 하지만 ‘말 따로 예산 따로’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반월시화공단의 산업폐기물 처리업체 C 대표는 “국가산단은 국가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제조업 혁신의 전진기지 역할을 담당한다”며 “스마트그린산단이나 스마트공장 구축 관련 예산 삭감은 노후산단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현 정부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지원한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의 성과는 뚜렷하다.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자료에 따르면 스마트공장 도입 후 경영개선 성과를 분석한 결과, 도입 기업의 매출액은 평균 7.7%가 늘어났다. 고용증가도 3%나 증가하고 산업재해감소도 -18.3%에 달했다. 공정개선 측면에서도 생산성 30%, 품질력 43.5%나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예산 삭감으로 국정 목표로 내세운 대중소 상생협력을 정부 스스로 와해시키는 꼴이라는 우려다. 예산이 삭감되면 미구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상생형 기초’와 인공지능 수준의 설비를 지원하는 ‘상생형 고도화2’ 지원은 내년부터 없어진다. ‘상생형 고도화1’ 사업만 남는다. 이 때문에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협력해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면 정부가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대중소 상생형 사업까지 축소될 수 있어 결국 융합형 스마트공장 도입이 난관에 부딪혀 인력난과 자금난이라는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동윤 스마트팩토리협의회장은 “대기업 입장에서는 우수 협력사를 육성할 수 있는 근간이 무너지고 제조 중소기업은 미래 경쟁력 약화와 실업이 야기될 수 있다”고 걱정했다.

산업단지 내 유망기업인 벤처업체의 투자 축소를 초래할 관련 예산 삭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또 다른 국정과제인 ‘예비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까지 완결형 벤처생태계 구현’과 관련된 예산으로 벤처업체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모태펀드 예산이 40% 삭감되거나 벤처기업의 핵심 동냥이 될 청년 취업을 유도하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폐지 등은 국정과제 선정이라는 허울 뿐이며 추진 의지가 없다는 지적이다.

서울 구로디지털단지 내 게임관련 스타트업 D사 대표는 “인수위가 모태펀드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중소벤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수 인력 양성을 약속해 윤석열 정부에 기대가 컸지만 삭감된다는 내년도 예산안을 보니 오히려 3~4년 이후 벤처업계의 경쟁력을 저하시키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꼬집었다.

이현호 기자 hhle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