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87대13'인 태양광·풍력, 2030년대 '60대40'으로 균형 보급 나선다

산업부, ‘에너지 환경 변화에 따른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 내놓아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수준에서 비용 효율적이고 계통과 주민수용성에 기반을 둔 국내산업 발전과 함께하는 재생에너지라는 5대 정책방향이 제시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에너지 환경 변화에 따른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수준인 21.6%로 재설정(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한 바 있다. 태양광, 풍력 발전량 비율을 2021년 약 87대13에서 2030년 60대40로 태양광·풍력 사이 균형 있는 보급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도 해안에 풍력발전기가 돌아가고 있다. [사진=정종오 기자]

해상풍력발전은 풍황 계측기 허가요건과 사업허가 관리를 강화하고 계획입지 개발방식 도입으로 난개발을 방지해 나갈 예정이다.

RE100(재생에너지 100% 활용)에 가입(현재 25개)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RE100 기업 얼라이언스(Alliance)’를 구성해 민간주도의 재생에너지 공급기반을 강화하고 RE100 가입기업의 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 민간의 RE100 이행을 다각도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비용 효율적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제도, 입찰제도 등을 개선해 소규모에 유리한 개발·보급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해 일몰 또는 전면개편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풍력은 발전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풍력입찰시장 도입 확대할 것이며 중장기적으로 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RPS) 제도를 종료하고 경매제도 전환을 검토할 계획이다.

계통부담을 최소화하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계통연결이 지연되고 있는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계획입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발전사업을 허가할 때 계통상황에 대한 심사요건을 강화하며 1메가와트(MW) 이하 태양광 무제한 접속제도를 점진적으로 개선, 계통수용성을 고려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민수용성에 기반을 둔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발전소 인접주민 지원 강화 등을 담아 주민참여사업제도를 개편한다. 주민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제정해 발전사업자가 이행토록 할 계획이다.

산지나 농지 개발보다는 주민반발이 적은 산업단지 공장·주차장, 용배수로 등 유휴 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보급을 확대해 나간다. 지자체별 서로 다른 규정으로 보급에 애로가 큰 이격거리 규제는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합리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국내산업발전과 함께하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텐덤 셀 등 차세대 기술의 세계최초 상용화를 추진하고, 탄소검증제 강화 등을 통해 국내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풍력은 대형터빈, 핵심부품, 설치선 분야의 핵심기술개발을 가속화하고, 국산부품 사용 유도를 통해 국내 풍력산업 밸류체인을 고도화하는 등 관련 산업 육성과 연계한 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산업실장은 이번 ‘에너지 환경 변화에 따른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 발표를 통해 “재생에너지는 원전과 함께 탄소중립의 주요 에너지원인 만큼 실현 가능한 수준에서 재생에너지 보급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기존의 보급중심의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합리적이고 보다 비용 효율적으로 보급하고 국내산업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체질을 개선해 재생에너지 정책과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발표는 앞으로의 재생에너지 정책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이에 따라 개별 정책을 추진하고 2023년 개정 예정인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에 보다 구체적 계획은 반영할 예정이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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