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브리핑] "책임, 역할만 다했더라면"…안타까움 속 돌아보는 헌법과 법률

2022. 11. 3.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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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시민의 발길은 오늘(3일)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참사를 막지 못한 것은 매뉴얼(교본)이 없어서도 아니고, 헌법과 법률이 미비해서도 아닙니다.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정부의 책임과 의무, 역할만 다했더라면하는 생각을 몇 번이고 반복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내 영혼 바람되어'라는 노래를 들으며 다시 한번 헌법과 법률을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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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시민의 발길은 오늘(3일)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의 대응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과 비판이 잇따르고 있고 경찰 간부 2명이 수사 의뢰됐습니다.

애도의 분위기 속에 진상 규명, 그리고 책임자 문책과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근원적으로 왜 이런 참사가 일어났는지, 왜 막지 못했는지,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를 묻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이번 참사를 막지 못한 것은 매뉴얼(교본)이 없어서도 아니고, 헌법과 법률이 미비해서도 아닙니다.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정부의 책임과 의무, 역할만 다했더라면…하는 생각을 몇 번이고 반복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내 영혼 바람되어'라는 노래를 들으며 다시 한번 헌법과 법률을 살펴봤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 출처 :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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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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