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지방교육교부금에 칼 뺐다

방만한 운영실태 감사 착수

감사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운영 실태에 대해 본격적인 감사에 나선 것으로 3일 확인됐다. 감사에서 부적절한 운영 사례가 드러나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선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감사원은 지난달 31일부터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운영 현장을 직접 점검하는 실지감사를 진행 중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란 지방자치단체 간 교육재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에서 보조해주는 예산으로 교육공무원의 인건비와 시설운영비 등에 주로 사용된다.

감사원은 오는 25일까지 20일간 감사를 실시해 정부가 시도교육청에 나눠주는 예산이 부적절하게 교부된 사례와 비효율적으로 집행됐는지 등을 샅샅이 들여다볼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유치원과 초·중등 교육에 사용되던 교부금 중 일부를 대학에 쓸 수 있도록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겠다고 수차례 밝힌 바 있다. 학생 수 감소에 비해 늘고 있는 교육교부금 가운데 교육세 부분(올해 기준 3조6000억원)을 고등·평생교육에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감사를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부실운영 실태가 적발되면 현 정부가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데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국 시도교육감과 교육 관련 단체들은 이 같은 움직임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공동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안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이날 감사원 관계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편성·교부와 관련 제도 운용의 적정성을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희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