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빵사에게 민주노총 노조 탈퇴 강요한 SPC PB 대표 등 28명 검찰 송치

SPC, 제빵기사 불법파견 해소 위해 PB파트너즈 설립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원들이 지난해 7월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SPC 부당노동행위 고소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스1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에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에 탈퇴하라고 강요한 SPC PB파트너즈 대표 등 임직원 28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 성남지청은 지난달 28일 SPC PB파트너즈 황재복 대표와 전·현직 임원 4명, 사업부장 6명, 중간 관리자 17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한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황 대표 등은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소속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과정에서 민주노총 조합원을 차별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고용부 성남지청은 지난해 5월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지회로부터 PB파트너즈의 노조 파괴 행위를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용부는 압수수색을 통해 황 대표 등의 혐의와 관련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SPC그룹 계열사인 PB파트너즈는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채용·양성 등을 담당하는 업체다. 고용부는 2017년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 5300여명을 불법파견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적발해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제빵기사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등 임금 총 110억1700여만원이 미지급된 사실도 확인했다. SPC그룹은 협력업체 소속이었던 제빵기사들을 직고용하기 위해 PB파트너스를 설립했다.

SPC그룹 계열사인 SPL(SPC 로지스틱스)의 평택 제빵공장에서는 지난달 20대 여성 근로자가 혼합기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부는 강동석 SPL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강 대표와 공장장 등 2명을 입건했다. 숨진 근로자의 유족은 허영인 SPC그룹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용부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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