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김서정 변호사 "청년 등 마약 범죄 심각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로 보이스피싱과 마약에 관한 척결의지가 크다. 과거엔 한국이 마약청정국이라고 불렸었는데, 이것도 SNS가 발달하면서 평범한 시민들도 마약을 쉽게 구할 수 있어진 탓에 통계를 보면 마약범죄 자체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 중 실제 30대 이하 마약 사범은 10명 중 6명 가량이 된다고 하니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마약의 유혹에 쉽게 빠지고 있는 현실이다.

김서정 변호사/사진제공=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필자 역시 직업이 변호사이다보니 얼마 전 흥행작인 드라마 <수리남>을 흥미롭게 봤다. 배우 황정민이 담당했던 실존 인물이라는 조봉행에게 과연 형사재판 선고형이 얼마나 될 지 확인해보기도 했다.

조봉행이라는 자는 실제 존재했고, 1990년 말부터 2000년 초까지 수리남에서 대규모 마약밀매조직을 운영했다. 한국 국정원, 미국 마약단속국 그리고 브라질 경찰관의 합동작전으로 2009년 조봉행을 검거했으며 2011년에 징역 10년과 벌금 1억을 선고받았고, 2016년에 복역 중 지병으로 사망했다.

조봉행이 재판을 받았던 정확한 혐의(죄명)는 알 수 없지만 당시 사상 최대 규모인 코카인을 시가 한화 1600억 원 가량 거래했다고 하는데, 마약수출입과 대량범 혐의로 재판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수리남> 극 중에서 황정민이 행했던 살인 등의 혐의는 아마 극적 재미를 위해 과장된 것으로 예상되고, 가령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살인의 입증 문제로 살인혐의는 배제됐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수리남>의 황정민처럼 대량의 마약을 수출입한다면 실제 형사재판에서는 처벌수위가 어떻게 될까?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마약류에 관한 처벌을 4가지로 분류해 투약·소지/매매·알선/수출입·제조/대량범으로 나눠 처벌의 형량을 규정하고 있는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처벌 중 대량의 마약을 취급하는 것(대량범)은 불특정 다수에게 돌이킬 수 없는 해악을 전파한다는 점에서 처벌 수위를 가장 높게 규정하고 있다.

마약 거래 등의 사건은 어떤 로펌이든 쉽게 접근할 수 없다. 이에 피치못하게 마약 사건에 연루됐다면 검사부터 조속히 전문가에게 상담받고 단계에 맞는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글/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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