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제11차 국제원산지 세미나 개최

□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11월 3일(10:00~17:00, 목) 서울 코엑스에서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활용한 대(對) 인도 교역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제11차 2022 국제원산지 세미나를 개최했다.

     *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 자유무역협정(FTA)과 사실상 동일한 협정으로,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은 ’08.9월 협상 타결 후, ‘10.1월부터 발효

 

 ㅇ 이번 세미나는 한·인도 관세청과 수출입기업, 관세사, 관련 협회 및 연구기관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도 현지 통관·원산지 제도 및 인도교역시 유의사항 설명, △전문가 패널토론 및 특별강연,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활용 관련 원산지증명서 작성요령, 원산지검증 대응방안 안내 순으로 진행됐다.

□ 윤태식 관세청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와 인도는 ’73년 수교 이래 정치·경제 등 다양한 방면에서 우호관계를 이어오고 있으며, ’10년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발효 이래 양국 교역규모가 2배로 확대(’09년 121억$ → ’21년 236억$)되는 등 인도가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상대국임”을 설명하면서,

 ㅇ “오늘 세미나는 2019년 이후 3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되는 뜻깊은 자리이며, 특히 처음으로 인도 관세청 직원을 직접 초청하여 세미나를 진행하게 되어 더욱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ㅇ 또한, “최근 세계적 공급망 교란, 보호무역주의 심화 등으로 대외 무역환경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우리 기업들이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특혜를 충분히 활용하고, 양국 간 교역이 보다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 이어진 본 행사 제1부(10:00 ~ 12:30)에서는, 인도 관세청의 통관·원산지 업무 담당 직원*을 강사로 초청하여 국내 수출입기업들이 평소에 궁금해하던 인도의 통관·원산지 제도에 대해 생생한 설명을 현장에서 직접 들을 수 있었다.

      * 자유무역협정 전문가 헤만트 쿠마르(Mr. Hemant Kumar), 관세전문가 니디쉬 비나약 싱갈(Mr. Nidhish Vinayak Singhal), 국제협력분야 니티샤 베르마(Ms. Neetisha Verma)

 

 ㅇ 인도 측 강사는 자국의 수입통관절차, 수입요건, 특별경제구역 제도 등 통관제도와 함께, 원산지관리강화규칙*,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원산지증명서 검증 관련 우리 기업이 주의할 사항 등 실무적으로 유용한 원산지제도를 설명하여 참석한 수출입업체, 관세사 등으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았다.

    * 특혜관세의 부당한 적용을 방지할 목적으로 원산지관리를 강화한 인도 내부지침(’20.9)

□ 제2부(13:45 ~ 15:50)에서는, 국내외 인도 통상 전문가*가 참여한 전문가(패널) 토론과 함께, 인도 지역 전문가**의 특별강연을 통해 인도 사회와 무역환경에 대한 통찰의 시간을 가졌다.

       * [전문가토론] 전(前)인도주재 관세관 김한진, 현(現)인도주재 관세관 최영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팀장 김정곤, 한국자유무역협정산업협회 부회장 이휘재

       ** [특별강연]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소 교수 강성용

 

 ㅇ 전문가 패널토론(주제 : 인도의 무역 환경과 통관 전략)에서는 성장 잠재력이 큰 인도의 경제와 무역, 자유무역협정 활용과 원산지 관리, 비관세 장벽과 통관이슈 등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이 있었으며,

 

 ㅇ 특별강연(주제 : 인도의 전통과 관습 그리고 경제발전 전략의 사이에 선 인도 사회)에서는 인도의 역사·문화적 특징과 지정학적 중요성, 정치·경제 상황 등을 쉽고 재미있게 설명하여 인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다.

□ 마지막 제3부(15:50 ~ 17:00)에서는, 관세청 관계자*, 관세사** 등이 한-인도  전자적 원산지정보 교환 시스템(EODES***),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원산지증명서 작성요령, 원산지 검증 대응방안 등 우리 기업들이 인도와의 수출입 실무에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핵심 정보들을 소개했다.

      * [관세청]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과장 정구천, 서울세관 자유무역협정검증과 주무관 서현애

      ** [관세사] 인도 첸나이 코트라무역관 근무경력의 자유무역관세사무소 관세사 신동건

      *** 전자적 원산지정보 교환 시스템 : 원산지증명서 정보를 관세당국 간 전자적(실시간) 교환하는 시스템으로, 수입국 세관에 특혜관세 적용 신청 시 종이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생략되어 신속통관은 물론, 기업 물류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

□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과 정구천 과장은 “최근 불확실한 대외 여건의 영향으로 우리 수출기업들에게 현지 통관지연, 품목분류 분쟁, 원산지증명 추가 요구 등 해외통관애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관세청은 주요 교역국들과 지속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여 우리 기업들이 자유무역협정 효과를 충분히 누리게 하고, 종이 원산지증명서 유통에 따른 자유무역협정 활용애로 해소를 위해 원산지정보 교환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해외통관애로 해소 및 수출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이번 세미나의 현장 녹화영상은 11월 16일(수)부터 관세청 유튜브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