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산업부 “美 IRA 통상분쟁 해결절차 착수 여부 결정한 바 없어”

[기사 내용]

□ 정부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통상분쟁으로 이어질 경우에 대비해 로펌을 선정하는 등 분쟁해결 절차 준비에 착수함

[산업부 입장]

□ 정부는 IRA 관련 미국과의 양자협상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음

ㅇ 현 단계에서는 분쟁해결절차 활용 여부 및 활용시 어떤 방식을 사용할지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정해진 바 없음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분쟁대응과(044-203-48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