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금 돈잔치 안돼" 감사원, 교육부 점검

학생수 급감해도 예산은 급증
20영업일동안 재정낭비 감사
대학에 교부금 일부 떼어주는
尹정부 제도개선 탄력받을듯
교육청 강력 반발에 난항 예상

감사원이 시도 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감사에 착수했다.

3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 사회복지4과는 지난달 31일부터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실지감사(현장감사)에 들어갔다. 감사는 이달 25일까지 20영업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감사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교부금 제도 개선에 힘을 싣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현재 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육비로 사용되는 교육교부금 가운데 국세분 교육세(2023년 예산안 기준 3조6000억여 원)를 떼어내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9월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의 법안들을 발의했지만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특히 선출직으로 교육청을 이끄는 교육감들은 시도 교육청의 가용 자원을 줄이는 제도 개편에 강력히 반발해 제도 개편을 앞두고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여당 관계자는 "현재 해당 법안이 교육위에 회부됐지만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아직 전체회의에 상정되지도 않았다"며 "교원단체 등도 해당 법안이 '아우들 돈을 뺏어서 형님들 주는' 부당한 내용인 것처럼 여론을 형성해 법안을 적극 추진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다"고 설명했다.

학령인구 급감에도 세입의 일정 비율을 기계적으로 시도 교육청에 지원하는 교육교부금 개편이 지연되면서 '재정 칸막이'에 따른 비효율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초·중·고교 등 교육 현장의 방만한 재정 운영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교육교부금은 교육부가 지방 교육청에 지원하는 교부금으로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출분 제외)로 이뤄진다. 최근 세입 확충에 따라 교육교부금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공교육 예산은 매년 큰 폭으로 뛰고 있다. 내년 유·초·중등교육 부문 예산은 82조4000억원으로 10년 전인 2013년(41조2000억원)보다 2배 급증했다.

전국 교육청마다 정부로부터 매년 적게는 4조원에서, 많게는 15조원에 이르는 교육교부금을 받고 있지만 예산 운영 논란은 매년 반복되고 있다. 경남교육청은 올해 8월까지 총 1578억원을 들여 대만 업체 노트북 29만4000대를 도내 초·중·고교생들에게 보급했으며, 경북교육청은 올해 예산 870억원을 들여 경북 지역 시군 17곳에 신축 빌라 형태의 교직원 관사를 건립할 예정이다. 반면 고등·평생교육은 4차 산업혁명에 따라 수요가 크게 확대되고 있지만 재정을 확충하기가 어렵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비효율적인 재원 배분으로 학생들이 초·중등교육에서 소득 대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의 투자를 받다가 고등교육에서는 최하위 수준의 투자가 이뤄지는 교육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정당국은 올해를 50년 만에 교육교부금을 개편하고 국가 재정의 대못을 뺄 수 있는 최적의 시기로 점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작년 말 발표한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2단계 재정분권의 후속 조치로 내년 중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고 처음으로 공식화했다.

[문가영 기자 / 이종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