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고비지만 … 국가위기 상황까진 안갈것"

전형민 2022. 11. 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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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법무법인 화우 특별고문
금리인상 고통 피할 방법 없어
적극적인 정책금융 역할 필요
금산분리 완화 등 여건 마련을

"금리 인상이라는 고통은 어차피 겪어야 할 통과의례입니다. 오랜 기간 겪을지, 짧고 굵게 겪을지는 우리 선택에 달린 문제죠."

최종구 화우 특별고문(전 금융위원장)은 앞으로의 경제 상황에 대해 "상당히 심각한 수준의 경기 침체는 각오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정사실화된 가계부채와 부동산 폭락이 무서워서 금융당국이 금리 인상을 망설여서는 안 된다는 설명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지난 2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직후 성명을 내고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린다고 밝혔다. 가파른 금리 인상이 계속되는데도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지속되자 4차례 연속 자이언트 스텝(한 번에 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이라는 초유의 조처를 한 것이다.

매일경제는 최근 최 고문을 만나 국내외 경제 상황과 핀테크 산업의 전망 등에 대한 생각을 들었다. 그는 장관급인 금융위원장에서 퇴임한 후 3년간 취업 제한 기간을 거쳐 지난달 법무법인 화우 특별고문으로 취임했다.

최 고문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되는 최근 상황과 관련해 현재의 위기가 1998년이나 2008년과 같은 외환위기로까지 비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외환보유액은 아주 충분한 수준이고 은행들의 유동성도 괜찮은 편"이라고 진단했다.

이러한 진단은 지난 9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도 공유됐다. 그는 "환율이 단기간 급격히 상승하면서 물가에 영향을 주는 상황이 돼 어렵고 심각하지만, 국가적 위기로 갈 것까지는 아니라는 인식을 (추 부총리와) 공유했다"고 소개했다.

올해 들어 급속도로 얼어붙은 투자시장과 관련해서는 "금리 인상으로 민간 투자가 위축된 것은 사실"이라며 "핀테크가 혁신의 '싹'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제거되지 않도록 정부가 별도로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정책금융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한 것이다. 특히 "금융자본이 스타트업을 소유하고 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민간 금융(은행)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금산분리'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최 고문은 1982년 공직에 입문해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과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SGI서울보증 대표이사, 한국수출입은행장, 금융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전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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