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규제 남발하는 국회, 양보다 질이 우선시 돼야"

사진=뉴스1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일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국회미래연구원에 대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에게 열린 국회, 양보다는 질이 우선시 되는 입법, 도서관 자료의 국민 활용도 향상 등 국민과 소통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홍 의원은 “의원회관 출입시 방문객의 검색대가 과거에는 2층 현관 로비에만 있었지만 현재는 층별로 출입제한 장치가 설치되어 있다”며 "방호 안전을 위해 보안을 강화한 것이지만 의원회관은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하는 곳으로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 열린 국회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은 “원하지 않는 방문객의 통제 요청에 대해 연구용역을 한 결과이지만 취지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며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홍 의원은 “우리 국회에서 가결되는 법률안 수는 1743건으로 미국의 3배, 독일의 15배, 영국의 51배에 달하고, 의원 발의 건수는 6000여 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아 법안 검토보고서의 부실화, 규제 입법의 남발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과 정부입법과 달리 의원입법은 규제영향분석 등 생략되는 절차가 많기 때문”이라며 "과도한 의원입법 방지를 위해 사전적인 규제영향분석제도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처럼 사후적인 영향평가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사무총장은 “질 좋은 입법을 위해 법안 검토보고서에 입법조사처 규제영향평가,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 도서관의 주요 경쟁국 입법을 포함한 종합적인 검토보고서를 만들도록 안을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맹진규 기자 mae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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