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경찰 셀프수사에 “국민적 의혹 남으면 다양한 방안 고민”[이태원 핼러윈 참사]
윤 대통령 “참사 관련 통합지원센터 설치” 지시
7일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 개최
대통령실이 이태원 핼러윈 참사 부실·늑장 대응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 이후에도 의혹이 남으면 이를 해소하는 다른 방안을 고민할 수 있다고 3일 밝혔다. 의혹 당사자인 경찰이 수사를 맡은 것을 두고 ‘셀프 수사’ 비판이 불거진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찰 스스로 자신들의 치부를 드러낼 정도로 각별한 각오로 이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을 것으로 믿는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는다면 다양한 다른 방안들을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경찰 수뇌부가 이 사안을 늦게 알았다, 지연 보고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제대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아니냐는 국민적 우려를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렇기 때문에 고강도 감찰과 경찰청장 지휘를 받지 않는 특별수사본부가 어떤 의혹이 남지 않도록 철저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저희는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이 같은 발언은 일단 경찰 특수본의 의혹 규명 결과를 지켜보되, 국민 여론 등 사태 추이에 따라 추가 진상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이 경찰 특수본 외에 다른 가능성을 공개 언급한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112 신고 녹취록과 당일 경찰과 행정안전부 등의 사건 인지 시점이 속속 공개되면서 늑장·부실 대응 비판, 정부 책임론은 확산일로다. 이와 함께 경찰의 ‘셀프 수사’ 비판 여론도 고조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른 방안’의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은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무용론을 펴며 이를 일축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경찰이 제 식구 수사하는 사법체계”를 비판하며 부적절성에 공감했지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개정이 먼저”라며 검찰이 수사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태원 참사 관련 통합지원센터 설치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합동분향소 조문을 마친 뒤 참모들에게 “국가애도기간이 끝난 후에도 유가족과 부상당한 분들을 곁에서 도울 수 있는 통합지원센터를 만들라”고 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실 내에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태원사고 원스톱 통합지원센터’가 꾸려질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 전반의 안전 저해 요소를 하나하나 제대로 짚어 확실하게 고쳐나가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세우는 대전환을 이뤄내야 한다”고도 말했다고 이 부대변인은 전했다. 오는 7일 윤 대통령은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를 열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정상황실이 참사 이전 위험을 사전점검하거나 대응 방안을 논의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건 지자체가 할 일이지 대통령실이 할 일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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