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부동산PF 5조 늘면 내년 보증한도 바닥난다

정부, 최근 PF보증 확대 발표
HUG, 법정한도 웃돌아 '난색'

정부가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을 늘리겠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담당 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재정을 지원하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레고랜드 사태로 부동산 PF 부실 우려가 커지고 여론이 악화되자 정부가 당장 대책을 내놓는 데만 집중하고 실현 가능성을 꼼꼼히 따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UG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HUG가 정부 발표대로 부동산 PF 보증 지원을 5조원 늘리면 내년도 보증 금액이 법정 한도를 7조2000억원이나 넘어버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르면 HUG는 자기자본의 60배를 넘어서는 금액에 대해 보증을 설 수 없다. 법정 한도가 명확히 있는 것이다. 쉽게 말해 HUG의 자기자본이 6조4400억원이니, 60배인 386조4000억원 안에서만 보증을 서야 한다. HUG는 이에 원래 내년에 실제 보증 지원할 금액(한도사용액)을 384조5000억원가량으로 책정했다. 법정 한도보다 1조9000억원 정도 여유를 뒀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달 23일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HUG의 보증 지원을 올해 1조원, 내년에 4조원 각각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그 결과 HUG가 내년에 실제 보증 지원할 금액은 393조6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이는 자기자본의 61.1배 수준으로 법정 한도를 7조2000억원 초과하는 수치다. 법을 바꾸거나 정부의 재정 지원을 추가로 받지 않는 한 보증 지원이 불가능한 것이다.

HUG도 "PF 보증을 5조원 추가 공급하면 내년에 법정 한도인 60배를 초과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적 보증 공급이 중단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돈을 돌려주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사업 등에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의미다. 최근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전세가 급증하며 사회적 문제가 커지는 상황이라 더욱 우려된다.

HUG가 집주인 대신 돌려준 전세금(대위변제금액)도 실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보증 사고로 인해 HUG에서 대위변제를 한 금액은 2017년 34억원에서 2021년 5040억원으로 폭증했다. 원래 속도대로 가도 2024년에 법적 보증 가능 범위인 60배를 넘어서는데 부동산 PF 보증을 추가로 서겠다고 발표해 이 속도가 더 빨라진 셈이다. 민 의원은 "부동산 PF발 위기 해소를 위해 HUG의 보증 확대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적 보증 공급이 중단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HUG는 이에 "정부 출자 지원을 통해 보증 여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