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경찰 '셀프수사'에 "의혹 남는다면 다른 방안 고민"

대통령실은 3일 경찰이 ‘이태원 참사’ 대응과 관련해 자체적인 감찰과 수사에 나선 것과 관련, “경찰에서 각별한 각오로 스스로 자신의 치부를 드러낼 정도로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경찰의 감찰·조사에 한계가 있단 말도 나온다. 민주당은 국정조사가,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개정이 먼저라고 말한다’라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그럼에도 만약 국민적 의혹이 남는다면 다양한 다른 방안들을 고민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국회의 국정조사 혹은 검수완박법 개정을 통해 검찰에게 대형 참사 직접 수사권을 돌려주는 방식 등에 대한 가능성을 모두 열어 놓은 듯한 발언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검수완박,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하는 가장 큰 재난 사고라는 보도도 제가 봤다”라고도 덧붙였다.

참사 당일 경찰 수뇌부가 대통령실보다 관련 상황을 늦게 인지한 것을 두고는 “국민적 우려를 잘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찰청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특별수사본부가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철저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도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의 감찰·수사 대상에 주무부처 장관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제가 답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닐 것 같다”며 수사기관이 판단할 문제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는 회의나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게 있나’라는 질문에는 “그것은 지자체에서 할 일이지 대통령실에서 할 일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경질론’이 거론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연이틀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광장 합동분향소 조문에 동행한 데 대해서는 “(재난·안전사고의) 주무 부처 장관이 동행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없고 다른 해석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오는 6일 이태원 참사 관련 추가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일각의 전망에는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정리되면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한편, 이 관계자는 오는 6일 우리 해군의 일본 관함식 참석에 대해 “자위대함기(해상자위대기) 관련 논란은 역대 정부에서도 관례적으로 있었던 일”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이번에 전투 함정 대신 군수지원함을 파견한다. 관함식의 하이라이트인 대함(對艦) 경례 도중 우리 전투 승조원들이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 군기(욱일기)와 비슷한 해상자위대기에 경례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으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전날 충남 보령 대천사격장에서 개최한 ‘2022년 유도탄 사격대회’에서 국산 중거리 유도무기 ‘천궁’ 1발이 비행 중 폭발한 데 대해서는 “원인이나 대책에 대해 면밀하게 따져보고 대책을 만들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대통령실이 지난달 23일 공개한 대한민국 자유·평화·번영을 상징하는 새로운 용산 대통령실 상징체계(CI) 디자인.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