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째 끝나지 않는 감사원의 방통위 정기 감사, 왜?

[감사원 ‘위법감사’]

감사원은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지난 7월 정기 감사 결과를 11월3일 현재 해당 기관에 통보하지 않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시작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대한 감사원의 정기 감사가 5개월째 끝나지 않고 있다. 전 정부에서 임명된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한 정부·여당의 사퇴 압박이 여전한 상황에서 감사원이 방통위를 겨냥해 먼지털이식 감사를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감사원은 기관 운영 등에 관한 방통위 감사 결과를 아직 해당 기관에 통보하지 않았다. 방통위 관계자는 “감사원의 현장감사(실지감사)가 지난 8월에 끝났는데, 그 뒤 아직까지 감사 결과에 따른 처분 통보를 받은 게 없다”며 “우리로서는 감사 결과는 물론 그 결과가 언제 통보될 거라는 이야기도 듣지 못하고 있으니 ‘감사가 아직 종료되지 않았다’고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6월22일 방통위에 대한 자료수집을 거쳐 7월25일 본 감사에 착수했다. 방통위에 대한 감사는 2019년 이후 3년 만에 다시 이뤄진 것이다. 감사원은 한 차례(2주) 기간을 연장한 끝에 8월26일 방통위 현장감사를 마쳤다.

감사원은 현장감사가 끝나면 수감기관 등과의 의견 교환을 거쳐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감사위원회를 열어 결과를 최종 확정한다. 그런데 감사원은 이번 방통위 감사의 경우, 현장감사 종료 한달여 뒤인 10월 초까지도 추가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감사원은 국회 국정감사가 진행되던 10월7일 조사 미완료 사안에 관한 후속 질의 및 확인을 하겠다고 방통위에 통보했다. 이어 방통위 4층 감사장과 정부과천청사 감사원 연락사무소 등에서 당사자 입회 아래 디지털 포렌식 후속 작업 등을 벌였다고 한다. 9월에는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와 관련해 민간 심사위원에 대한 소환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감사원의 이런 행태와 관련해 또 다른 방통위 관계자는 “감사를 해놓고 그 결과를 통보·발표하지 않은 채 수시로 추가 조사를 벌이니 직접 감사를 받은 사람이나 기관으로서는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 쪽은 “방통위에 대한 실지감사는 지난 8월 이미 끝났으며 현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의견수렴 중”이라며 “다른 기관 감사와 비교할 때 방통위에 대한 감사 처리 기간이 특별히 길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