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사노조 "도의회, 아이들 위해 교육청 추경 신속 처리" 촉구

박종대 2022. 11. 3.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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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교원단체가 경기도의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지연에 따른 경기도교육청의 교육예산 집행 차질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면서 조속한 예산안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교사노조는 3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9월에 처리돼야 했던 1차 추경예산이 아직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학교 현장의 학생 급식과 장애학생 지원사업, 방과후학교 및 돌봄 운영에 큰 차질로 인한 학교 현장에서 들려오는 원성이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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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경기지역 교원단체가 경기도의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지연에 따른 경기도교육청의 교육예산 집행 차질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면서 조속한 예산안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교사노조는 3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9월에 처리돼야 했던 1차 추경예산이 아직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학교 현장의 학생 급식과 장애학생 지원사업, 방과후학교 및 돌봄 운영에 큰 차질로 인한 학교 현장에서 들려오는 원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추경안 파행으로 11월 이후 내년 2월까지 학교 안 각종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놓여있다”며 “특히 추경안 정책사업과 별개로 민생사업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경기도의회가 당리당략을 떠나 절박한 민생을 등한시하지 말고 경기도민과 경기도 아이들을 위해 조속히 추경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날 도교육청 역시 학교 현장의 코로나 방역과 신설 학교를 포함한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조속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통과를 경기도의회에 요구한 바 있다.

도교육청은 “이번 추경예산은 오로지 경기도 학생들의 교육 활동과 학교 지원을 위해 편성했다”며 “특히 코로나19 재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현재 학교 방역 인력을 위해 편성한 예산 583억 원을 적기에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도교육청은 도의회 추경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올해 대입 수능을 2주 앞두고 시험장 방역 업무 등에 차질이 생길 것을 걱정하고 있다.

과대 학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학교 신설을 포함한 교실 환경 개선 사업 추진도 시급한 상황이다.

보통 학교 공사는 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해 주로 방학 기간에 진행하는데, 추경예산 집행이 늦어지면 1조 원에 달하는 과밀학급 및 과대 학교 해소와 안전한 교육환경 개선 사업이 6개월여 이상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한편 도의회는 지난 1일 제36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다음 달 16일까지 이어지는 46일 동안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도의회는 지난 9월 제363회 임시회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여야 갈등으로 불발돼 원포인트 임시회(제364회)를 열었다. 하지만 여기서도 또다시 처리가 무산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pj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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