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는 사실상 의무인데…中지방정부 "핵산검사비 직접 내세요"

재정난 겪는 지방정부, 주민들에 비용 전가

[베이징=AP/뉴시스] 12일 중국 베이징의 코로나19 검사소에서 한 남성이 검사를 받고 있다. 중국은 오는 16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를 앞두고 지난 국경절 연휴 기간 동안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3배로 증가하자 새로운 봉쇄와 이동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2022.10.12.

재정난에 허덕이는 중국 지방정부들이 유전자증폭(PCR) 검사 비용을 주민들에게 물리기 시작했다. 경기 하강에 세수가 신통치 않은 상황에서 핵산 검사비조차 감당하기 어렵다는 고백이나 다름 없다.

3일 경제 매체 제일재경에 따르면 이달 1일부로 구이저우성 성도 구이양시가 PCR 검사를 유료로 전환했다.

구이저우 비제시와 후난성 악양시와 웨양시, 쓰촨성 이빈시, 간쑤성 룽난시, 주취안, 광둥성 후이저우시 등도 구이양시와 마찬가지로 고위험 지역 주민 같은 일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검사비를 피검사자에게 물리기로 했다.

72시간 내 핵산 검사 결과 음성 확인이 되지 않으면 식당이나 극장, 호텔, 관광지 같은 공공장소 출입이 금지된다.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는 24시간 내 음성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이 규정은 새로운 게 아니다. 지금도 중국 전역에서 최소 3일에 한 번은 핵산 검사를 해야 정상적인 사회 생활이 가능하다. 72시간을 놓치면 버스나 지하철, 택시 탑승이 저지되고 공공장소에 들어갈 수 없다.

자비를 들여가며 3일에 한 번씩 비자발적 검사를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이번에 핵산 검사를 유료로 전환한 곳들은 상대적으로 주민 소득이 낮다. 베이징이나 상하이처럼 부유한 곳에 거주하는 고소득층은 무료, 시골 저소득층은 유료로 검사를 받게 되는 상황이 전개되면서 주민들 불만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정부들이라고 뾰족한 수가 있는 건 아니다. 세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던 토지 장기 임대 수입이 부동산 시장 침체로 사라지면서 재정난이 심화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제로 코로나 유지를 위한 PCR 검사비가 재정난을 부추겼다.

구이양시만 해도 인구 610만명을 대상으로 9월과 10월 3~5일 간격으로 무료 핵산 검사를 실시했더니 두 달 새 비용이 2억위안(약 390억원)에 달했다. 구이양시의 3분기 재정 수입은 592억6200만위안(약 11조5543억원)이었다.

쑤저우 증권은 베이징과 상하이, 선전, 광저우 등 1선 도시와 30개 성도급 2선 도시에서만 연간 코로나 검사 비용이 1조7000억위안(약 327조원)에 달할 거라고 분석했다.

[관련기사]☞ "블랙핑크 콘서트 엉망진창"…안무 실수 계속, 어땠길래☞ 황석희 "전복사고 父 즉사, 母 중환자실에…2년간 폐차도 못해"☞ 티아라 지연 결혼 앞두고 무슨 일? "스트레스로 몸에 통증"☞ '음주운전' 김새론, SNS에 그림·담배 포착→삭제…왜?☞ 목에 동전만한 '혹'…블랙핑크 지수, 건강이상설 부른 사진

베이징(중국)=김지산 특파원 san@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