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규 과기정통부 차관, 유럽의회 대표단과 EU 디지털법 논의

김나인 2022. 11. 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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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이 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아담 비엘란 위원을 대표로 한 유럽의회 내수시장소비자보호위원회 대표단과 면담을 개최했다.

이외에도 유럽의회 내수시장소비자보호위원회 대표단은 유럽연합의 디지털시장법(DMA), 디지털서비스법(DSA), 인공지능법(AI Act) 등 디지털 관련 법안 추진 동향 및 내용을 소개하고 한국의 디지털 환경 및 다양한 경험 등에 관해 질의하였으며, 디지털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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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3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유럽의회 내수시장소비자보호위원회 대표단과 면담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제공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이 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아담 비엘란 위원을 대표로 한 유럽의회 내수시장소비자보호위원회 대표단과 면담을 개최했다.

내수시장소비자보호위원회(IMCO)는 유럽연합의 디지털 단일 시장, 소비자 보호, 관세동맹 등의 영역을 담당하고 있으며, 디지털시장법(DMA), 디지털서비스법(DSA), 인공지능법 등을 소관하고 있다.

박 차관은 지난 9월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뉴욕구상'에 대해 소개하고 대한민국이 경제·사회 전 분야를 디지털로 혁신하기 위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수립했다고 언급했다.

뉴욕구상은 대한민국의 디지털 혁신 비전을 밝히고, 자유와 인권, 연대라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세계 시민들이 함께 추구해야 할 디지털 질서에 관한 구상을 제시하고 있다.

아담 비엘란 위원은 "한국의 디지털 비전과 강력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고, 오늘 회담에서 세계 디지털 시장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양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 및 시장 상황 등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유럽의회 내수시장소비자보호위원회 대표단은 유럽연합의 디지털시장법(DMA), 디지털서비스법(DSA), 인공지능법(AI Act) 등 디지털 관련 법안 추진 동향 및 내용을 소개하고 한국의 디지털 환경 및 다양한 경험 등에 관해 질의하였으며, 디지털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박 차관은 "한국과 유럽연합 간에 논의되고 있는 디지털 파트너십이 차질없이 체결돼 양국 협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유럽 의회 차원에서 많은 관심과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김나인기자 silk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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