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희생자 지원에 세금 사용 부적절"…청원 등장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이태원 사고와 관련 상황의 세금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 동의수가 접수 기준의 절반을 넘어섰다. 사진은 서울 시청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분향소에서 조문하는 일반 시민의 모습. /사진=장동규 기자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장례나 치료 비용을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2만7000명 이상이 동의했다. 청원이 올라온 지 나흘 만에 접수 기준의 55%에 달하는 인원이 동의한 것이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이틀 후인 지난달 31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는 '이태원 사고와 관련 상황의 세금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 작성자는 "이태원 사고는 유가족에게는 슬픈 참사지만 정부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세금을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이태원 사고와 관련 상황의 세금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사진=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캡처

그는 "국민은 약 300명의 사망자 유가족과 부상자에게 지원금을 주고자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다"고 언급했다.

작성자는 "세금이 엄격하고 신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세금 사용에 대한 법이 개정돼야 한다"며 "대규모 사상자 발생 건의 금전적인 지원을 비롯해 이태원 참사의 장례비용과 치료비 지원은 납득하기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세금은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 규명과 향후 재발 방지에 쓰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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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기자 jhyu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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