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죽박죽 뒤엉킨 재난 보고 체계···경찰청장과 대통령 같은 지시 반복[이태원 핼러윈 참사]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0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핼러윈 압사사고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성동훈 기자

‘이태원 핼러윈 참사’ 당일 밤 윤석열 대통령과 윤희근 경찰청장이 시차를 두고 일부 동일한 지시를 반복한 것을 두고 국가 재난 대응 체계의 난맥상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참사를 보고받은 순서가 ‘윤 대통령-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윤 청장’ 순으로 뒤집혔을 뿐만 아니라 뒤늦게 내린 각급 지시 또한 정확한 계통과 체계없이 중구난방으로 하달된 게 아니냐는 것이다.

“행정안전부 장관을 중심으로 모든 관계 부처 및 기관에서는 피해 시민들에 대한 신속한 구급과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

‘이태원 핼러윈 참사’ 발생 1시간6분 만인 29일 오후 11시21분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상황실장으로부터 사고 소식을 보고받고 내린 첫 지시 내용이다. 해당 지시는 대변인실을 거쳐 15분 만인 11시36분 언론에 배포됐다.

경찰 최고책임자인 윤희근 경찰청장은 대통령의 지시가 나오고 38분이 지난 30일 0시14분 경찰청 상황1담당관으로부터 이태원 참사 발생 사실을 처음 보고받았다. 재난 대응을 총괄하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역시 대통령보다 18분 늦은 29일 11시20분 행안부 내 알림 문자로 사고 사실을 처음 인지했다. 참사 보고는 통상적인 보고 체계의 역순으로 이뤄졌다.

윤 대통령이 사태를 인지한 후 이 장관이나 윤희근 청장 등에게 사실 관계 확인을 따로 지시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차관)은 3일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이 경찰청장이나 행안부 장관보다 보고를 더 빨리 받은 이유’를 묻는 질문이 나오자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 좀 곤란한 사항 같다”고 했다.

행안부 장관과 경찰청장보다 먼저 사고를 보고받은 윤 대통령은 첫 지시를 내리고 33분이 지난 11시54분 “응급의료팀 파견 및 응급 병상 확보”라는 두 번째 지시를 하달했다. 이어 30일 0시42분 대통령실 위기관리센터로 출근해 사고 관련 긴급 상황 점검 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피해자들의 신속한 의료기관 이송과 치료, 사고 현장의 차량·인원 통제 등을 통한 사고 수습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이 긴급 상황 점검 회의에서 내린 지시 중 ‘사고 현장의 차량·인원 통제’는 윤 청장이 앞서 30일 0시19분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게 전화해 내린 지시 중 ‘구급차 진출입로 확보 등 교통활동 강화’ 지시와 대동소이하다. 23분 전 내린 윤 청장의 지시에도 차량 통제가 원활하지 않자 윤 대통령이 거듭 지시했거나 윤 청장이 이미 지시한 사실을 모르고 윤 대통령이 반복해 지시했을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은 이후에도 같은 지시를 반복했다. 윤 대통령은 참사 현장 수습이 한창이던 30일 오전 1시56분 현장을 지휘하던 김 서울청장에게 전화해 구급차 진·출입로 확보를 재차 지시했다. 사고 발생 후 3시간41분이 지난 시점까지도 현장에선 구급차 진·출입로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된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대통령이 가장 먼저 상황을 파악하고, 그다음이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이 맨 마지막에 사고 사실을 알게 된 건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며 “통상적인 보고 체계 원칙과 완전히 반대가 됐다”고 했다. 이 교수는 “이런 보고체계 붕괴가 늑장 대응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원인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