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녹취록 공개 이후 與 “경찰 대처 문제” 野 “대통령 사과해야”

정진석 “용산서 큰 구멍” 주호영 “용산서장 가장 책임”
야당 국정조사 요구에 與 “검수완박법 개정이 먼저”
박홍근 “검수완박 연계 부적절…국민의힘, 자승자박”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9.26/뉴스1

5일까지 ‘이태원 참사’ 국가애도기간임에도 경찰의 112 녹취록이 공개된 것을 기점으로 여야의 책임 공방이 달아오르고 있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 ‘정부 책임론’을 부각하는 반면, 여당은 경찰의 대처가 문제였다며 논란이 확대되는 것에 선을 긋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국정조사와 윤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며 대정부 압박을 이어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조속히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동의한다면 정의당까지 공동으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뜻도 있다”며 “하지만 신속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반드시 내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10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 전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사과도 요구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MBC라디오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세월호 참사 14일 만에 사과가 있었다”며 “이런 대형참사가 벌어졌는데 왜 사과 한 마디 없을까, 많은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한다. 사과도 하지 않으면서 왜 3일 연속 조문을 했을까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애도와 수습이 먼저라며 가급적 발언을 삼가고 있지만, 경찰 대처를 지적하며 야당의 공세를 막고 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한일의원연맹 합동총회 행사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태원 핼러윈 사고의 첫번째 원인은 용산경찰서가 큰 구멍이 뚫렸다는 점”이라고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용산경찰서장이 즉시 문책되지 않은 것에 의심을 갖고 있었다”며 “꼬리자르기는 맞지 않고 경중을 따지면 용산경찰서장이 가장 나가야 될 책임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민주당의 국조 요구에 대해 “5일까지가 애도기간이고 사태 수습이 우선인 점,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월요일에 행정안전부 대상 긴급 현안질의가 예정된 점을 고려하고 국정조사 요구서를 본 다음에 수용 여부라든지 범위, 시기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정 위원장이 ‘검수완박법’ 개정이 먼저라고 일축하면서 공방은 확대됐다. 정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태원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경찰이 경찰을 수사하는 일이 발생했다. 검찰은 이태원 사고를 수사할 수 없게 한 ‘검수완박법’의 결과”라며 “수사권도 없는 국정조사로 무슨 진실을 밝히겠다는 것이냐”고 맞받아쳤다. 이어 “대형사고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검수완박법 개정하자”며 “국정조사보다 그게 먼저”라고 강조했다. 전날 한동훈 법무장관이 “검수완박 법률 개정으로 검찰이 대형 참사 관련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규정이 빠졌다”고 지적한 부분을 언급한 것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도 “지난 정부 시기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경찰조직의 권한 확대에만 몰두한 행태가 경찰 본연의 임무를 소홀하게 만든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애도 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등 사태 수습보다는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는 행태를 자제하라”고 했다.

민주당은 여권이 검수완박법의 문제를 지적하고 나서자 강하게 반발했다. 박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한 장관이 자기 주장 정당성을 참사 상황과 연계시켜서 강조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집권여당 대표라는 분마저도 정치적인 공격 소재 갖고 연계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검수완박법 협상 당시에 대해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대 중대 범죄 중 제일 먼저 제외할 수 있다고 한 게 대형참사 범죄”라며 “한 장관이 자기 선배인 권성동 의원을, 비대위원장이 그 전 원내대표를 공격하는 자승자박인지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이민영·문경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