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 도발에 유엔 안보리 대응 필요···추가 독자제재 검토”

유신모 기자 2022. 11. 3.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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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석 외교부 대변인 .연합뉴스

외교부는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 행위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촉구했다. 또 안보리 차원의 대응과 별도로 추가 독자제재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북한의 도발 중단과 대화 복귀를 위해 안보리의 단합된 대응이 긴요하다는 점을 중국을 포함한 모든 안보리 이사국들에게 적극 설득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임 대변인은 또 “최근 한반도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다”며 “이러한 책임을 흐리거나 전가하려는 북한의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은 전화협의를 갖고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응 등에 대해 긴밀히 공조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 대북 조치에 반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안보리 대응이 이뤄질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태다.

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가 지난달 북한 개인 15명과 기관 16개를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것을 언급하면서 “그 이후에도 북한의 도발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추가 독자 제재도 검토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검토 과정에서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우방국들과 독자 제재 조치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보리 차원의 대응이 불발될 경우 미국·일본 등 우방국들이 참여하는 대북 제재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박진 외교부 장관도 이날 오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기자들과 만나 ‘독자 대북 제재를 추가로 고려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여러 가지 준비는 해 놓고 있다”고 답했다.

유신모 기자 sim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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