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 갑질 의혹 김윤배 前 청주대 총장 무죄

청주 지방법원 형사 3단독은 자신의 운전기사 A씨에게 강요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윤배 전 청주대 총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A씨에게 정원 관리나 반려견을 돌보는 일 등 정상적인 노무범위를 벗어난 일을 시킨 것은 인정되지만 이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A씨의 생계를 돕기 위한 배려조치로 판단했습니다.

또 폭언도 답답한 심정을 즉흥적으로 표출한 것으로, 강요행위를 단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