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경찰 셀프수사’ 논란에 “의혹 남으면 다른 방안 고민”

野는 국회 국정조사, 與는 검수완박법 개정 주장
“수사 대상에 장관 포함? 수사기관이 판단할 문제”

경찰이 '이태원 참사' 당시 지휘부 보고를 늦게 한 책임을 물어 총경급 경찰 간부 2명을 대기발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사진은 3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로비.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대통령실은 3일 ‘이태원 핼러윈 압사 참사’ 관련 수사를 경찰이 진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셀프수사’ 논란이 이는데 대해 “경찰에서 각별한 각오로 스스로 자신의 치부를 드러낼 정도로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찰의 감찰·조사에 한계가 있단 말도 나온다’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럼(경찰의 엄중한 수사)에도 만약 국민적 의혹이 남는다면 다양한 다른 방안들을 고민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며 “검수완박,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하는 가장 큰 재난 사고라는 보도도 제가 봤다”고 했다.

국회의 국정조사 뿐만 아니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개정을 통해 검찰에게 대형 참사 관련 직접 수사권을 할 수 있게 하는 방안 등 가능성을 모두 열어 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검수완박법 개정이 먼저’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이태원 참사’ 당일 경찰 수뇌부가 대통령실보다 관련 상황을 늦게 인지한 것에 대해서는 “재난 사고의 주무부처는 소방청”이라며 “(대통령실은) 주무부처로부터 보고를 받고 그때부터 주무부처와 함께 충분히 상황 파악을 해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11시 21분에 내려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경찰 수뇌부가 이 사안을 늦게 알았다, 어떤 지연 보고가 이뤄진 것 아니냐, 제대로 대응이 이뤄지지 않은 것 아니냐는 국민적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찰청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특별수사본부가 국민들의 우려에 대해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철저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는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의 감찰·수사 대상에 주무부처 장관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제가 답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닐 것 같다”며 “수사기관이 판단할 문제”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이 (참사 발생 이전에)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는 회의나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게 있나’라는 질문에는 “그것은 지자체에서 할 일이지 대통령실에서 할 일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6일 이태원 참사 관련 추가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여권 일각의 전망에는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정리되면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yun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