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CBM 등 연이은 北도발에 추가 독자제재 '만지작'

'제재 무용론' 중·러 때문에 안보리 차원 대응 쉽지 않아
외교부 "각국과의 협력 통한 중층적·교차적 제재 효과 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북한이 또 다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함에 따라 정부가 추가적인 독자 대북제재 발동을 검토 중이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우리 군은 이날 오전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ICBM 1발을 포착했다. 북한은 이날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도 2발 발사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그 기술을 이용한 모든 비행체 발사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다. 특히 ICBM은 북한이 미국을 겨냥한 핵 투발수단으로 개발해온 만큼 미국 등이 먼저 추가 독자제재를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의 핵·ICBM 도발과 관련해선 지난 2017년까지만 해도 안보리 차원의 대북제재 결의 등을 통해 국제사회가 공동 대응해왔다.

그러나 현재는 북한의 최중요 우방국이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도발에 대한 '미국 책임론'과 '제재 무용론'을 주장하고 있어 북한의 ICBM 발사는 물론, 추후 제7차 핵실험이 현실화되더라도 "안보리 차원의 대응은 쉽지 않을 것"이란 게 국내외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이기도 하다.

중·러 양국은 북한이 올 3월 ICBM 시험발사를 재개한 뒤에도 추가 제재결의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안보리 차원의 대응에 제동을 건 전례가 있다.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와 미국·일본 등은 그간 각국의 독자 대북제재를 연계·강화함으로써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줄을 차단하는 방안을 논의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외교부 당국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나라와 일본, 유럽연합(EU) 등이 중층적·교차적으로 (북한을) 제재하는 게 효과나 실효성 면에서 좋다"며 "그런 방식의 협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북한은 작년에만 세계 각국의 암호화폐 거래 웹사이트를 해킹하는 등의 수법으로 총 3억9500억달러(약 5000억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탈취, 핵·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때문에 한미일 등 관련국들은 현재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거래 등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대북 독자제재와 관련해 "여러 가지 준비를 해놓고 있다"며 "북한의 도발이 지금 어느 정도인지 판단해보고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북한은 하루 전인 2일엔 동·서해상을 향해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포함한 각종 미사일을 20여발 쏜 데다, 동해상의 남북한 접경 수역에 설정된 '해상 완충구역'을 향해서도 100여발의 포격을 가하는 등 올 들어 이후 전례 없이 높은 빈도로 무력도발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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