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된 `9·19 합의`…높아진 한반도 국지 도발 위협

[북한고강도도발]
남북, 분단 후 첫 서로를 겨냥해 NLL 넘어 미사일 발사
접경지역 적대 행위 금지한 `9·19 군사합의` 사실상 깨져
2010년 연평도 사태 등 국지 도발 등 배제 못해

3일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에서 주민들이 ‘모든 산들을 쓸모있는 황금산으로 만들자!’라는 선전문구 인근에서 작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남북이 분단 이후 처음으로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상대방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3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까지 강행하면서 한반도 내 군사적 긴장감이 치솟고 있다. 접경지역에서의 적대적 행위를 금지한 `9·19 군사합의`가 사실상 깨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접경지역 중심으로 군사 도발 위험이 높아지면서, 자칫 2010년 연평도 사태와 같은 국지전 우려까지 나온다.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에도 동·서해상 완충구역에 포병 사격을 감행했다. 그럼에도 우리 측은 합의를 준수했다.

그러나 북한이 지난 2일 동해상 NLL을 넘어 우리 영해에 근접해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사상 초유의 고강도 도발 사태에 대해 우리 군은 상황이 엄중하다고 판단, NLL 이북으로 미사일 3발을 발사하는 맞대응에 나선 것이다.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역할을 했던 9·19 군사합의는 이제 명목상으로만 남게 됐다. 향후 북한이 이를 빌미로 국지 도발을 포함한 다양한 방식의 무력시위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북한의 도발 수위는 하루가 다르게 높아가고 있다. 지난 2일에 이어 3일 북한은 동해상으로 ICBM ‘화성-17형’으로 추정되는 미사일까지 발사했다. 북한의 ICBM 발사는 지난 5월 이후 6개월여만이다. 다만, 군 당국은 해당 미사일이 정상 비행에는 실패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미 유명무실된 합의에 집착하기보단, 만일의 사태를 위해 굳건한 안보 태세를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북한의 전술핵무기 사용 위협에 대비하는 방향으로 국력을 집중해야 할 시기”라며 “이미 파기된 문건(9·19 군사합의)에 집착할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권오석 (kwon0328@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