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플러스] 김종대 “북한 7차 핵실험 당장 내일 해도 이상하지 않아”

김종대 (정의당 전 국회의원/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
"북한 도발 '강대강' 세력 균형 맞춰 추후 핵군축 유리한 협상 의도"
"북한 화성-17형 발사, 미국 염두헤 큰 전략적 판을 구상"
"7차 핵실험 당장 내일 해도 이상할 것 없어...미 중간선거 일정보다 주변국 정세 고려할 듯"
"7차 핵실험은 소형화 핵탄두 탑재 완성이 중점일 듯"
"9.19 군사합의 폐기보다 북한에 대한 규범적 틀로 유리하게 활용해야"
"군 무기 개발 후 시험 평가 예산과 기간 부족 졸속 체계 우려"
"군 실전력 강화와 전비태세 자산점검 필요"

■ 방송시간 : 11월 3일(목) 16:00~17:00 KBS1
■ 진행 : 범기영 기자
■ 출연 :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

https://youtu.be/fxcuDFmc6_g

◎범기영 남북 간의 강 대 강 대치가 심상치 않은 전개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의 객원교수 모시고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종대 안녕하세요?

◎범기영 앞쪽에서 발사 상황, 이런 걸 정리해봤으니까, 북한의 의도는 어떤 걸로 분석을 해봐야겠습니까, 저희가?

▼김종대 일단 직접적인 의도는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어떤 뭔가 반응을 보여야 된다는 데에서 나왔죠. 이번에 한미 전투기 240대면 굉장히 규모가 크고 전 세계에 이렇게 연합 공중 훈련을 크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워낙 압도적인 훈련을 하게 되니까 북한에서는 일단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 중에 지대공 미사일이 포함돼 있는 걸 보더라도 뭔가 이렇게 공중에서 전투기를 지상에서 방어하는, 이런 어떤 연습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보복으로써 단거리 미사일을 남한에 발사하거나 우리 비행장을 타격하는 이런 또 어떤 가능성을 보여줌으로써 결국은 강 대 강, 이렇게 어떤 힘과 힘의 균형을 맞추겠다는 이런 세력 균형의 담론으로 이것이 이어지고 있고요. 이것은 어떤 직접적인 거지만 조금 큰 판에서 보면 오늘 발사했다가 실패한 화성 17형, 대륙간탄도탄, ICBM의 경우에는 앞으로 이번을 기회로 해가지고 조금 전략적인 큰 판을 짜겠다, 미국을 직접 노리고 이제 어떤 전략적인 큰 판을 벌여가지고 최근에 대만 사태 또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거 못지않게 한반도가 바로 어떤 전략의 중심이고 또 분쟁의 열점이 될 수도 있다는 이런 가능성을 미국에 전달하는 이런 좀 큰 판을 구상하고 있는 것 같고, 이거는 앞으로 핵실험까지도 계속 이어지는 국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범기영 정리하면 이렇습니까? 지금 미국의 대외 정책의 우선순위가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대만 해협의 안정이나 이런 부분에 쏠려 있으니 우선순위를 우리한테 두지 않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 이제 시위하는 거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군요?

▼김종대 역시 이목 끌기, 몸값 높이기, 이렇게 함으로써 추후에 있을지도 모르는 핵군축 협상에서 유리한 국면을 지금 조성해 놓겠다는 이런 다각적인 전략 포석입니다.

◎범기영 7차 핵실험은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이건 뭐 연초부터 하도 곧 임박했다는 이야기가 계속 들어와서.

▼김종대 양치기 소년같이 됐죠. 하지만 당장 내일 해도 이상할 건 없습니다. 북한의 전략적 공세가 계속 절정을 향해서 치닫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해도 하등의 이상할 것이 없다. 그러나 이제 나흘 정도 남은 미국의 중간선거 전에 할까는 조금 의문이 있어요. 굳이 그 시간표, 일정표에는 구애되지 말고 앞으로 주변 정세를 보면서 중요한 시기에 결단을 내리는 이런 어떤 시간표, 북한의 시간표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범기영 하긴 그간의 흐름을 보면 꼭 우리가 예측하던 시기에는 움직이지 말고 허를 찌르는 식으로 하니까요.

▼김종대 그렇습니다.

◎범기영 그런데 만약에 핵실험을 한다면 그 목적이 뭘까도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그동안 핵무력을 완성했다고 이미 선언을 했고 핵탄두를 소형화하고 경량화하고 다중화하고, 이걸 다 완성했다고까지 이야기를 했잖아요? 전술핵 운용 부대까지 만들었다고 했고. 이 단계에서 핵실험은 왜 하는 겁니까, 그럼?

▼김종대 그런데 그건 다분히 당위적 선언이지, 아직까지 북한의 핵미사일이 신뢰성이 있느냐, 이 부분은 여전히 의문이에요. 예컨대, 대기권 재진입 기술, 이걸 리엔트리라고 하는데, 이런 기술은 우리한테 보여준 적이 없거든요? 또 전술핵무기가 이제 나중에 개발됐기 때문에 이거는 소형 핵실험을 통해가지고 소형의 그 탄두가 제대로 폭발하는지를 테스트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7차 핵실험의 의미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위력이 강한 증폭 핵분열탄, 수소탄, 이런 종류의 핵실험이라기보다는 소형 핵무기를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조금 더 작은 규모의 핵실험이 예상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단거리 미사일을 계속 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미사일에도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 그래서 이스칸다르라든가 어떤 전술 지대지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전히 신뢰성 있는 소형 핵탄두가 필요합니다, 북한 입장에서. 이것을 이제 완성하기 위한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합리적이겠습니다.

◎범기영 미국 입장에서 보면 ICBM을 쏘는 게 굉장히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전략적인 위협이겠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단거리 미사일, 거기에 실을 수 있는 소형화된 핵탄두, 이게 직접적인 더 위협이니까.

▼김종대 그렇습니다.

◎범기영 그 부분을 좀 더 관심 있게 봐야겠어요.

▼김종대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누차 강조했던 게 핵무기의 전술 무기화, 그래서 실전에 사용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또 실전에 이제 본인이 사용하겠다고 의지를 내비친 이런 소형 핵무기가 오히려 지금은 개발 단계에서 더 강조되고 있는 것 같아요.

◎범기영 9.19 군사합의, 사실상 이쯤 되면 양쪽에서 다 무력화시켜나가는 흐름 같기도 하고, 북한에서 먼저 미사일을 발사하니까 우리도 공대지 미사일을 발사했어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종대 그런데 9.19 군사합의를 위반했다고 하는 것과 파기한다는 하고 것은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가 정전협정 수없이 위반하는 사례를 봤지만 그렇다고 정전협정이 폐지되느냐? 파기되느냐? 이런 건 또 아니란 말이죠. 9.19 군사합의는 여전히 북한에 우리가 군사 행동 자제를 요청할 수 있는 규범적 틀이기 때문에 자꾸 이걸 폐기다, 파기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한테 유리하게 계속 활용하고, 이걸 북한을 관리하는 수단으로써 우리가 활용하는 어떤 적극적 사고를 해야지, 이 자체가 위반했다고 해서 파기라고 해버리면 이것이 과연 누구한테 이로운 것인가도 곰곰이 따져볼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북한이 우리가 뭔가 연합 훈련을 한다든가 군사행동을 했을 때 이 9.19 군사합의를 연거푸 위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국제사회가 이런 어떤 남북 간의 합의된 것조차도 위반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전 세계에 여론화해가지고 오히려 이 군사합의의 가치를 더 높여버리는 게 차라리 북한한테는 더 압박 아니냐. 그런 점에서 일부 정치권에서 자꾸 파기 얘기를 꺼내는 것은 좀 전략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범기영 그러니까 입으로 파기를 말할 필요는 없다고 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최근의 군사적인 움직임을 보면 북한의 미사일이 날아오면 우리나라도 비례적으로, 원래 3배로 응징하는 게 이제 규칙이잖아요. 그 규칙에 따라서 3배로 미사일을 3발 쏘기도 하고, 이런 게 오가다 보면 결국에는 이게 형해화되는 게 아니겠어요?

▼김종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비례성의 원칙과 충분성의 원칙이 있습니다. 교전 규칙에 나와 있죠. 그래서 한 발이 NLL 이남으로 가니까 우리는 세 발을 쏜다. 충분하게 응징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공해위반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무력화되고 백지화되고 여러 가지의 어떤 훼손되는 이 합의의 가치를 갖다가 우리가 조금 유감스럽게는 보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정부가 방향은 제대로 잡았어요. 이건 뭐 우리가 먼저 파기 얘기는 안 하겠다고 이미 발표를 해놓은 상황이고, 단지 이게 당정 간에 손발이 안 맞아서 자꾸 국민의힘에서 당권 주자들이 파기 얘기를 하는데, 좀 정부 정책을 제대로 보셨으면 좋겠다는 조언을 드립니다.

◎범기영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이런 걱정들도 하십니다. 우리 군 유도탄 사격 대회에서 사고가 있었어요. 패트리엇 미사일은 레이더 오류가 발견되면서 사격이 취소됐고, 그러니까 한 발만 쏘고 한 발은 취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천궁은 신호 불량으로 자폭 처리가 됐어요. 지난번에도 왜 대응 사격하려다가...

▼김종대 현무 미사일.

◎범기영 그렇죠. 그때 낙탄 사고가 한번 강릉에 있었고.

▼김종대 그렇습니다.

◎범기영 우리 대응 체계는 괜찮은 겁니까?

▼김종대 그런데 저는 전군의 전비 태세 검열을 좀 이번 기회에 대대적으로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금 군사 자산이 무기 체계 종류만 700종이 넘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사들이기만 했지 제대로 써먹느냐, 이런 부분에 우리가 전군 차원에서 한번 제대로 점검해봤는가 의문이고요. 천궁 미사일은 그동안 수출까지 얘기되던, 또 아랍에미리트에는 실제로 수출 계약까지 체결된 무기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허점을 우리 스스로 드러내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 또 우리 무기 체계 개발에서 보면 시험 평가 단계를 굉장히 기간도 짧게 예산도 빈약하게 함으로써 이제 막상 야전에 나가면 결함이 그때 가서 발견되는 구조예요. 미국 무기가 왜 신뢰성이 높습니까? 시험 평가를 길게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무기 개발의 시스템도 제가 보기에는 졸속이다. 그리고 또 이번에 패트리엇 미사일 같은 경우 실패한 이유는, 이 요격 미사일이 날아가는데 그냥 날아가는 게 아니라 지상 레이더하고 교신을 하면서 날아가는 겁니다. 여기에서 제공한 표적을 미사일이 알아채고 그 표적을 향해 가는 건데, 이 교신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추적 미사일의 경우에는 주로 극초단파, 이런 어떤 단파의 전파를 쓰기 때문에 이럴 때 어떤 교신의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고 통신의 프로토콜이라든가 이런 어떤 정보 기술에 많은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이 역시도 이건 미국에서 도입한 문제지만 운용 과정에 결함이 드러났다. 저번에 현무 미사일 낙탄 사고까지 보면 저는 이 부실의 깊이가 어디까지인지 사실은 두렵습니다. 이게 진짜 우리가 제대로 우리 군의 실상을 알고 있는가, 이 점에는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역설적으로 미국에서 나오는 분석 보고서는 북한 미사일의 신뢰성은 높다는 거예요.

◎범기영 그러면 안 되는데요. 그런데 여권에서는 그런 비판도 하잖아요. 문재인 정권에서 이거 북한 눈치 보느라고 군 사격 훈련도 제대로 안 하고 실사격 훈련도 안 하고, 그래서 지금 문제가 나타나는 거 아니냐, 그런 논리 제기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종대 아니, 군 실탄 사격 훈련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제일 많이 한 정부가 문재인 정부고 현무 미사일 시험을 어느 정부에서 제일 많이 했죠? 문재인 정부입니다. 우리는 항상 북한이 미사일 시험하면 크게 뉴스로 부각이 되지만 우리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해도 거의 뉴스에 안 나가요.

◎범기영 비공개로 하니까.

▼김종대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균형 있고 객관적으로 사실 그대로 봤으면 좋겠다는 거고, 저는 그것보다는 군이 일단은 무기를 제대로 써먹는 것보다는 무기를 도입하고 보자는 실적주의에 원인이 있다고 봐요. 자꾸 뭘 사들이면 전력이 높아지는 것 같거든요. 국민들한테 이제 과시도 할 수 있고 지휘관한테는 업적도 되거든요. 이런 업적주의, 실적주의 사고를 조금 더 내실형으로 발상을 바꿀 때다. 우리 군의 오래된 병폐라고 저는 봅니다.

◎범기영 전군의 전비 태세 검열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제안도 해 주셨습니다. 김종대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대 감사합니다.

◎범기영 저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4시엔 사사건건.

최정근 기자 (jkchoi@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