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사진)이 “승패를 나누는 개헌이 아니라 모두가 이기는 ‘윈(win)윈윈의 개헌’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의 대표적인 개헌론자로 꼽히는 김 의장은 여야와 국민의 모두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을 토대로 내년부터 본격적인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 의장은 3일 ‘SBS D포럼‘ 축사에서 “1987년 이후 우리 민주주의는 사회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지만 2000년대 이후 우리 사회의 빠른 성장에 비해 민주주의의 발전이 정체됨에 따라 국민이 체감하는 정치 효능감이 지속적으로 감소했다”며 개헌 필요성을 제기했다. 1987년 마련된 헌법으로는 심화되는 불평등 문제 등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취지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국민통합형 개헌’을 강조한 김 의장은 선거제도도 손보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 의장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비롯해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숙의적 공론제도’ 의 일환으로 시민참여를 제도화하는 방안에 공감한다”며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개헌자문위원회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의장으로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7월 17일 제헌절 경축사와 8월 19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개헌 필요성을 거듭 제기했던 김 의장은 “지금이 개헌하기 정말 좋은 기회”라고 했다. “대통령도 흔쾌히 개헌하자고 했고, 여야 대표 모두 국회 연설에서 개헌하자고 제안했다”는 이유다. 윤 대통령은 8월 김 의장 등 국회의장단과의 만찬 회동에서 선거제도 개편 등 개헌과 관련해 “저는 정치개혁 전반에 대해 생각이 열려 있는 사람”이라며 “선거법, 정당법을 변화된 정치 상황에 맞게 고쳐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김 의장은 특정 정당이나 진영의 유불리를 벗어나 국민 전체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지점부터 개헌 준비에 착수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의장은 “모두가 한발씩 양보해 대통령도, 여야도, 국민도 모두 동의할 수 있는 내용만 골라서 개헌을 하자”며 “올해 안에 실무적인 준비를 모두 마치고 내년에는 본격적인 개헌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