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기 국세청장에게 민원 쏟아낸 중기인들

●중기, 국세청장 초청 간담회…세정지원 과제 21건 건의

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김창기 국세청장 초청 중소기업계 간담회’ 참석자들이 파이팅을 외치며 기념촬영에 응하고 있다. 앞줄 왼쪽 네번째가 김 청장, 다섯번째가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가업승계 증여세 연부연납도 상속세와 동일하게 20년으로 확대해 달라.”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 규정을 폐지해 달라.”

“세무조사에 대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해 달라.”

중소기업인들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김창기 국세청장 초청 간담회’ 참석차 방문한 김 청장에게 쏟아낸 건의다.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김분희 한국여성벤처협회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등 업종별 중소기업 단체장과 국세청 국장단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는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 ▲중소기업 세무조사 부담 완화 등 중소기업 세정지원을 위한 21건의 과제를 건의했다.

한병준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현장에서 “올해 정부 세제개편안에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모두 1000억원으로 확대되는 내용이 담겼는데, 증여세 연부연납기간 연장은 제외됐다”며 “증여세 연부연납도 상속세와 같이 20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병진 한국목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국세청은 탈루 혐의가 의심되는 경우 사전 통보 없이 세무조사를 하는데, 탈루 혐의는 의심되는 부분에 한정된 조사만으로도 충분히 밝힐 수 있다”며 “장부와 각종 증빙서류, 거래처 현장조사까지 하는 전부 조사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없도록 해 세무조사에 대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문(왼쪽 두번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3일 ‘김창기 국세청장 초청 중소기업계 간담회’에서 앞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이외에 ▲소규모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면제기준 확대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기간 확대 ▲재기 중소기업인 체납세금에 대한 가산세 면제 등 7건의 현장건의와 14건의 서면건의가 있었다.

이와 관련해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은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에 원자재 가격까지 폭등하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중소기업과 접점에 있는 국세청이 현장과 더 자주 소통하고 적극적인 국세행정 제도개선을 통해 납세자인 중소기업들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친기업적 환경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창기 국세청장은 “복합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과 재도약 지원을 위해 법인세 세액공제·감면, 가업승계에 대한 맞춤형 세무컨설팅을 실시해 세무 불확실성을 적극 해소하고,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신고내용 확인 면제 등 전방위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화답했다. 또 “국내기업의 9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세정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직접 중소기업 현장을 찾아 의견을 듣고 국세행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이기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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