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에 北 위협까지…'내우외환'에 리더십 시험대 오른 尹

송주오 2022. 11. 3.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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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과정서 부실한 정부 대응 확인
대국민사과 요구 커져…대통령실 "상황 지켜보겠다"
이틀 연속 NCS 개최, 尹 '한미일 안보협력' 강조
軍 잇단 미사일 불발까지 겹치며 안보 우려 깊어져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정부의 부실한 대응과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윤 대통령을 향한 대국민사과 요구가 커졌다. 북한의 위협도 윤 대통령의 입지를 좁혔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안보협력’ 확대로 안보 불안을 불식시키겠다는 전략이지만, 북한의 미사일 위협 강도는 날로 높아지는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3일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한 뒤, 돌아가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이상민 경질론에 부실 보고 체계…위기관리 시험대 올라

윤 대통령은 3일 오전 서울광장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지난달 31일부터 나흘 연속 조문 행보다. 이날 자리에는 김대기 비서실장, 김은혜 홍보수석 등이 함께했다. 장관 중에는 유일하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참석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장관의 동행을 두고 여러 말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이 이 장관의 경질 혹은 자진사퇴 요구에 선을 긋는 메시지라는 것이다. 반면 재난관리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동행한 것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다. 윤 대통령의 입장이 나오지 않으면서 해석만 분분한 상황이다.

다만 여론은 ‘112 녹취록 공개’ 이후 정부 책임을 비판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특히 경찰청의 첫 보고가 소방청보다 1시간 이상 늦어 질타를 받고 있다. 또 이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이 윤 대통령보다 늦게 보고를 받으면서 보고 체계의 허점도 확인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외신기자와의 간담회에서 불필요한 농담으로 논란을 일으키며 여론은 급속도로 악화했다. 행정부의 수장인 윤 대통령을 향한 대국민사과 요구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배경이다. 이태원 참사가 윤 대통령의 위기관리 리더십을 시험하는 무대로 작동하고 있는 셈이다.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은 이날 KBS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에서 “국가애도기간이 끝나면 이 사고에 대해 유족들이나 국민들에게 입장을 한 번 더 정리해서 내실 것으로 아마 11월 6일이 되지 않을까 추측 한다”며 대국민사과 가능성을 시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추가 입장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상황 지켜볼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합동참모본부가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1발과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고 밝힌 3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尹대통령, 北 위협에 ‘한미일 협력’ 강조

외부적으로는 북한의 안보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북한은 전날 북방한계선(NLL)을 분단 이후 처음으로 침범한 데 이어 이날도 미사일 도발을 이어갔다. 이에 대통령실은 이틀 연속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했다. 전날 NSC는 윤 대통령이 지난 5월 이후 두 번째로 주재했다. 상황의 심각성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 중 참석해 안보태세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틀 동안의 NSC에서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거듭 언급했다. 북한의 핵위협에 국제연대로 맞서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우리 사회와 한미동맹을 흔들어 보려는 북한의 어떠한 시도도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미 확장억제 실행력을 더욱 강화시키고, 한미일 안보협력도 확대해 나갈 것을 지시했다. 다만 구체적인 협력 방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전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미국과 확정억제력 강화하려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공교롭게도 우리 군의 3축 체계 실효성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공격 무기인 현무-2 낙탄에 이어 방어 미사일인 천궁과 패트리엇 체계도 연이어 불발했다. 우리 군 방어체계의 중심을 이루는 무기체계가 잇달아 문제를 일으키면서 안보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 “국방부에서 브리핑 있었고,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충분히 면밀하게 따져보고 대책을 만들고 있다”며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한편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는 동시에 유화의 제스처를 보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국제사회와 함께 우리는 북한에 추가 도발을 자제할 것과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대화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송주오 (juoh41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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