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조선업 회복, 정부 근본적 대책 필요"

울산광역시 동구는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과 관련해 한시적 지원이 아닌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동구는 지난달 2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건의문을 발송했다고 3일 밝혔다.

동구는 건의문을 통해 "현대중공업이 해외 수주에서 기록적인 성과를 올리고 있지만 조선업 특성상 아직 지역 중소협력업체로 수주 성과가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진단했다.

이어 "올해 연말 고용위기지역 지정 종료를 앞두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낀다. 조선업 수주 성과 등 영향으로 위기지역 지정 연장의 기준은 충족하지 못하고 있지만 지역 경기는 여전히 어렵다"고 했다.

동구는 그동안 조선업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도움을 받아 각종 자금 지원과 관련 사업을 추진했다.

동구는 노동복지기금 조성과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등 자체 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조선업 수주 호황과는 별개로 지역 중소협력업체의 경영난은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

낮은 임금체계, 위험한 작업 환경, 높은 노동 강도 등은 젊은 노동 인구도 조선업을 외면하고 있다. 협력업체들은 일감을 확보하고도 일손을 구하지 못해 납기를 못 맞추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협력업체들이 외국인 노동자 채용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동구는 외국인 노동자 유입에 대비해 이주노동자지원센터를 계획 중이다.

김종훈 동구청장은 "조선업 위기는 구조적이며 고질적인 문제여서 지자체 차원의 노력이나 한시적인 정책 지원만으로는 개선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기업, 협력업체가 함께 참여해 불합리한 산업구조를 개선하고, 임금과 복지를 개선해 우수한 인력이 스스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김 동구청장은 또 "현대중공업 협력사협의회에서 강력히 요청하는 '4대 보험 유예 혜택' 등을 해결하는데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동구는 지난달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에 고용위기지역 지정과 관련한 검토를 요청했다.

이후 '지정기간의 연장은 1년의 범위 내에서 3회까지만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울산광역시 동구는 지난 2018년 4월 고용위기지역으로 최초 지정된 이후, 4차에 걸쳐 연장돼 올해 12월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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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CBS 반웅규 기자 bangija@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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