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현실화 가능성은?

與 “사태 수습 우선” 선긋기에도…민주당, 국정조사 단독 의결 요건 갖춰

(시사저널=박성의 기자)

3일 오후 강원 춘천시 한림대학교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합동분향소에서 한림대 소속 교직원들이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3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국민의힘이 미온적 태도를 취하고 있지만, 국정조사가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이 169석의 의석수를 확보, 국정조사 계획서를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의결할 요건을 갖췄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참사 당일 112신고 녹취록 공개로 시민들의 분노가 커지자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 들었다. 민주당은 오는 10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하고, 오는 24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할 계획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태원 참사는 윤석열 정권의 총체적 무능으로 인한 인재"라며 "이제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책무를 다할 때가 됐다. 국정조사를 통해 국민과 함께 진상규명에 전면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여당도 철저히 원인 규명을 주장하는 만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반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동의한다면 정의당까지 공동으로 국정조사를 제출할 뜻도 있지만, 신속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반드시 내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의 파면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조사나 경찰 수사와 무관하게 이 장관, 윤 청장을 즉각 파면하기 바란다"며 "그것이 참사 수습을 위한 최소한의 최우선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국정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보여주기식 '쇼'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한·일의원연맹 합동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5일까지가 애도기간이고 사태 수습이 우선"이라며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월요일(7일) 행정안전부 대상 긴급 현안질의가 예정된 점을 고려하고, 국정조사 요구서를 본 다음에 수용 여부라든지 범위와 시기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부끄러움도 없이 경찰의 수사를 믿을 수 없다며 국정조사를 요구했다"며 "수사권도 없는 국정조사로 무슨 진실을 밝히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반대하더라도 국정조사는 실시될 수 있다. 169석의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국정조사 계획서를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의결할 요건을 갖췄기 때문이다. 정의당도 국정조사 찬성 입장을 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의 국정조사 추진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동의와 별개로 김진표 국회의장의 결단만으로도 국정조사는 가능하다. 국정조사 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된 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조사를 맡을 상임위원회(조사위원회)를 확정할 권한이 국회의장에게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장이 지정한 조사위원회가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면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국정조사가 승인된다. 국정조사는 공개로 진행되며, 조사위의 활동결과는 국정조사보고서 형태로 작성돼 본회의에 제출된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국회는 정부 또는 기관 관계자의 문책 등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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