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규탄 한목소리 속 與野 '확장억제 강화' 온도차.. 4일 국방위 현안질의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2022.11.2/뉴스1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1.3.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3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을 한목소리로 규탄하면서도 확장억제 강화를 두고는 미묘한 온도차를 보였다. 여야는 잇따른 도발로 엄중한 상황이라고 보고 4일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군 당국의 보고를 받기로 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전통적으로 국방 강화를 주장해온 국민의힘과 한반도 평화를 강조해온 더불어민주당 간 대북정책 기조에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치권 모두 북한이 이틀 연속 무력 도발을 강행한 데 대해 강력 규탄했다. 국민의힘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1인 독재 체제 유지를 위한 핵실험 명분 쌓기"라며 맹비난했고 민주당에서는 "군사 도발로 얻을 수 있는 건 국제사회의 외면 뿐"이라며 민족애를 저버린 '패륜적 행위'라고 일갈했다.

국민의힘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7차 핵실험을 위한 명분쌓기라고 규정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대북 확장억제 강화 기조를 분명히 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6.25 전쟁 후 처음으로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탄착지점 또한 우리 영해 바로 근처"라며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앞두고 연이은 도발을 강행해 7차 핵실험의 명분 쌓기를 시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한국과 일본을 겨냥한 탄도미사일 도발, 우리 영토나 다름 없는 곳에 도발을 이어가는 것은 묵과할 수 없다"라며 "우리 군은 단호하고 결연한 태도로 응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한일의원연맹 창립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정 위원장은 한일 안보협력 방안 또한 중요한 의제라며 한미일 안보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제 북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및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은 우리의 일상이 됐다"며 "한미동맹을 굳건히 해서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에 대응한 대북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외교통일위원회 신임 간사로 내정된 태영호 의원은 논평을 통해 "북한의 의도는 현재 한미 확장억제력으로는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걸 한미가 인정하라는 것"이라며 "우리도 비상한 결단을 내릴 때"라고 강조했다. 태 의원은 현재 한국의 3축 체계로는 북한을 무력도발 기조를 위축시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안으로는 △북한의 전략로켓사령부에 대응할 전략사령부 창설 △대북 확성기 재개 등을 제시했다.

전술핵 재배치와 같이 '핵에는 핵'으로 대응하는 방안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태 의원은 "단기적으로는 미국과 공조 강화가 급선무지만 미군 핵전력 한반도 주변 상시 배치와 같은 확장 억제력 제고 약속을 받아내고 더 나아가 전술핵 재배치, 나토식 핵공유, 한국의 독자 핵개발과 같은 플랜B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미국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북한의 군사도발을 강력 규탄했다. 특히 지도부까지 나서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북한이 무력 도발을 일삼고 있는 것을 두고 '반인륜적', '패륜적' 행위로 규정하는 등 강한 수위로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온 국민이 대형 참사로 슬픔에 빠진 시기에 북한의 반인륜적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벼랑 끝 전술'을 펼치다 국제적 고립이라는 벼랑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북한을 향해 경고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동족인 남한에서 대형 참사로 온 국민이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저지른 무력 도발은 인류애와 민족애를 모두 저버린 패륜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동시에 박 원내대표는 "정부 무능과 무책임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연일 반복되고 있다"며 군 당국의 대처를 지적했다. 울릉군 전역에 공습경보가 발령됐지만 군민은 뒤늦게야 그 사실을 알았으며, 대피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3축체계 강화와 확장억제 정책 강화 등 군 당국과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도 촉구했다. 국방위 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대통령 선거 공약 및 국정과제 발표 등에서 3축체계를 강화한다고 해놓고 관련 신규사업 예산을 거의 반영시키지 않았다"며 핵미사일 대응을 위한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반도 평화와 북한과 대화를 강조하던 민주당에서도 확장 억제의 실질적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와 주목된다. 김병주 의원은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제안한 '북핵 법제화 규탄 결의안'에 대해 "결의안만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며 "지금은 행동할 때다. 민주당은 강력한 규탄과 한미 확장 억제 실행을 위한 실질적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이 여전히 '긴장 완화와 비핵화를 위한 남북 대화' 가능성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국민의힘과 입장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김 의원은 북한을 향해 "군사도발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면서도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대화의 테이블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