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특보] 북 ICBM 발사에 긴장감 고조…'비질런트스톰' 연장

■ 방송 : <뉴스특보> ■ 진행 : 정영빈, 이윤지 앵커 ■ 출연 :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김용현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북한이 오늘 오전 장거리 탄도미사일 1발과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는데요.

이 장거리 미사일은 단 분리가 이뤄져 ICBM인 '화성-17형'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어제에 이은 잇단 도발의 배경 그리고 북한의 노림수는 무엇인지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김용현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두 분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북한이 오늘 오전 최신형 ICBM인 화성-17형을 발사한 것으로 우리 군 당국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먼저 북한이 화성-17형을 발사한 의도,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질문 2> 화성-17형은 1단 추진체와 2단 추진체까지는 성공적으로 분리됐지만 이후 제대로 속도를 내지 못한 것을 파악되고 있는데요, 발사에 실패했다고 봐야 할까요?

<질문 2-1> 북한은 지난 3월에도 화성-17형을 발사했지만, 평양 상공에서 발사 직후에 폭파한 것으로 파악되지 않았습니까? 아직까지 화성-17형 개발이 완성되지 못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질문 2-2> 지난번에는 발사 직후 폭발했지만, 이번에는 2단 추진체 분리까지 성공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진전을 이룬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질문 3> 북한의 오늘 발사한 ICBM, 최고 고도가 약 1,920km 비행거리는 760km로 파악됐습니다. 정상적인 각도가 아닌 고각발사를 한 것으로 분석되는데, 지난 3월에 북한이 발사한 ICBM의 고도가 6,200km 정도 올라갔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데요.

<질문 3-1> 북한이 이렇게 고각발사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고각 발사라고 하면 어느 정도 각도로 발사하는 건가요?

<질문 4> 북한이 개발한 ICBM인 화성-15형도 사거리가 최대 1만3천km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실상 미국 전역을 사정권으로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계속해서 화성-17형에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4-1> 화성-17형의 가장 큰 특징은 탄두부 형태가 다탄두 탑재 형상을 하고 있는 것인데, 결국 다탄두형 ICBM 완성을 위한 것이라고 봐야겠습니까?

<질문 4-2> 한편 북한이 이번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실패와 관련해 보완책을 마련하고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시도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북한의 시간표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질문 5> 들으신 대로 정치권에서도 한목소리로 북한의 잇따른 도발 행위를 비판했고, 대통령실도 긴급 NSC 상임위를 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미 확장억제와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했는데 어떤 대응 방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질문 6> 북한의 ICBM 발사는 결국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의도로 봐야 할 텐데, 미국은 추가 도발 자제와 대화 복귀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모습입니다.

<질문 7> 미국은 북한의 이번 ICBM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유엔 안보리에서 추가 제재 등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지금은 유엔 안보리가 북한 문제에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듭니다?

<질문 8> 한편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일본에선 피난 경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일본 열도를 통과하지 않았지만 지난 달 중거리 미사일이 일본 열도를 통과한 이후 일본의 긴장 수위가 높아진 상황으로 보입니다?

<질문 9> 북한이 오늘 오전 8시 39분쯤에는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발사 지점이 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CBM 발사 후, 연달아 단거리 탄도미사일까지 발사한 이유,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10> 북한은 어제 동해 북방한계선 NLL 이남 공해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하고 10시간 동안 4차례에 걸쳐 미사일 총 25발을 쐈습니다. 이어서 오늘 오전까지 이틀 연속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연달아 도발을 감행하는 이유가 뭘까요?

<질문 11> 어제 북한 탄도미사일이 울릉도 방향으로 날아오자 공습경보가 발령됐습니다. 그런데 이 미사일을 왜 요격하지 않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질문 11-1> 사실상 고도의 계산된 전략적 도발이란 걸 확인할 수 있는 거군요?

<질문 12>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한미 양국은 일단 연합 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스톰 훈련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한미동맹의 연합방위태세가 굳건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과시하기 위한 의도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질문 13> 지금은 한미가 정찰자산을 동원해 대규모 연합훈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핵잠수함까지 부산에 와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과감한 연속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것, 무엇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14> 북한도 우리가 이태원 참사에 따른 국가 애도 기간이란 걸 알고 있을 텐데요. 이 시기를 골라 대규모 도발을 감행한 것, 우리 정부를 더욱더 압박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됩니다?

<질문 15> 북한군 서열 1위의 경고가 나온 지 몇 시간 만에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시작됐습니다. 자신들의 경고가 빈말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도발로 보여줬는데요. 이런 공세적인 태도, 대담한 도발의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6> 이제 북한의 남은 도발 카드는 사실상 핵실험밖에 남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미 당국 역시 북한이 이미 7차 핵실험 준비를 마치고 김정은 위원장의 결심만 있으면 언제든지 감행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 시기와 가능성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질문 17> 미 국무부는 북한이 도발을 감행한다면 추가적인 대가와 후과가 있을 것이며, 세계적인 규탄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미가 전례 없는 고강도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인데, 우리의 전략은 무엇인가요?

<질문 18> 북한이 지난 9월 핵 선제공격 가능성을 열어둔 법령을 제정했고, 잇단 미사일 발사 도발 등으로 핵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 포기나 비핵화는 절대로 없다고 못 박은 상황, 비핵화 협상에 절대로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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