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警수사 의혹 남는다면 다른 방안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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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이태원 참사' 대응과 관련해 경찰이 자체적인 감찰과 수사에 나선 것에 대해 "국민적 의혹이 남는다면 다양한 다른 방안들을 고민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경찰의 자체 감찰에도 의혹이 남는다면 국회의 국정조사 혹은 검수완박법 개정을 통해 검찰에 대형 참사 직접 수사권을 돌려주는 방식 등에 대한 가능성을 모두 열어 놓은 듯한 발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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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원스톱 지원센터 설치" 지시
대통령실이 ‘이태원 참사’ 대응과 관련해 경찰이 자체적인 감찰과 수사에 나선 것에 대해 “국민적 의혹이 남는다면 다양한 다른 방안들을 고민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일 브리핑에서 “경찰에서 각별한 각오로 스스로 자신의 치부를 드러낼 정도로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밝힌 뒤 이같이 말했다. 경찰의 자체 감찰에도 의혹이 남는다면 국회의 국정조사 혹은 검수완박법 개정을 통해 검찰에 대형 참사 직접 수사권을 돌려주는 방식 등에 대한 가능성을 모두 열어 놓은 듯한 발언으로 보인다.
이날 서울시청광장 합동 분향소를 나흘째 조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애도기간이 끝난 뒤에도 유가족과 부상당한 분들을 곁에서 도울 수 있는 통합지원센터를 만들라”고 지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사망자 장례비를 최대 1500만 원까지 지급하고 부상자 치료비를 건강보험재정으로 대납하는 등 지원책을 내놨다. 하지만 장례비 지원은 사망자가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 치료비는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등으로 업무가 분산됐다. 또 외국인 사망자 유가족에 대한 생활안정금 지원은 당초 사망자의 거주지 지자체가 지급하기로 했다가 용산구가 전담하기로 하는 등 혼선이 있었다.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무총리실 내에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태원 사고 원스톱지원센터에서’가 만들어진다. 센터는 사망자 장례와 부상자 치료, 구호금 지급, 심리 치료 등 필요한 모든 조치가 원스톱으로 한자리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또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중심으로 사고 트라우마 극복과 심리 치료에 만전을 기하라”고도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유가족과 부상당한 분들, 그리고 목격자와 현장 대응 인력에 대한 치료는 물론이고 심리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국민께도 필요한 서비스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국무회의 때 지시한 국가 안전 시스템 점검회의를 7일 오전에 개최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한편 재난 안전의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이상민 장관을 경질하라는 요구에 대해 이날도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도 이 장관과 조문을 함께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행안부는 재난 안전사고의 주무 부처이고 (동행은) 그 이상의, 이하의 의미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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