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北, ICBM 발사 추정...7차 핵실험 목표로 도발 수위 높이나?

■ 진행 : 이광연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신준명 통일외교안보부 기자,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렇게 북한의 강도 높은 도발이 연이틀 이어지고 있습니다. 통일외교안보부 신준명 기자,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우선 신준명 기자, 북한의 도발 내용을 하나씩 짚어볼 텐데 어제 20여 발, 25발의 미사일을 쐈고 오늘 오전에도 미사일 3발을 발사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ICBM인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쏘아올린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기종은 화성-17형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7시 40분쯤에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비행거리는 760여 킬로미터고 고도는 1920km, 속도는 마하 15로 탐지가 됐는데요.

해당 미사일은 그런데 발사에 실패한 것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해당 미사일이 비행 도중에 추진체와 탄두가 분리되는 단 분리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데 화성-17형의 속도가 방금 마하 15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경우 대기권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속도가 마하 24까지 올라가고 종말 단계에서는 한 20 정도까지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화성-17형 마하 15였기 때문에 정상적인 속도까지 다다르지 못하고 탄도 궤적을 그리다가 동해상에 떨어지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합참은 또 1시간가량 뒤인 오전 8시 39분쯤부터는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사일 2발도 포착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미사일들의 비행 거리는 330여 킬로미터였고요. 속도는 마하 5로 탐지됐습니다.

[앵커]

지금까지는 여러 차례 실패했다는 이야기는 과거에도 있었고 이번에도 실패한 것으로 봐야 되는 거죠?

[기자]

일단은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 유무를 떠나서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쐈다는 것 자체에는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한국을 겨냥하는 전술무기가 아니라 미국의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전략무기거든요. 북한은 이러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한 세 종류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화성-14형, 15형, 17형이고요. 이 가운데 가장 최신형인 17형을 발사한 건 이제는 자신들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무력을 완성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정도로 핵 미사일 강국이다, 이런 걸 과시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앵커]

저희가 이렇게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ICBM 종류도 정리해 놨고. 아까는 화성-15형과 17형을 비교 분석하는 자료를 보여드렸는데. 아까 신준명 기자도 언급을 했고 사실 어제 같은 경우는 울릉도를 향했습니다마는 속초 인근이다 보니까 우리를 자극하는 측면이 있었고. 동해상을 겨냥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미국을 자극하기 위단 도발로 볼 수 있을까요?

[임을출]

그렇게 봐야 되겠죠. 지난 11월 1일 박정천 당중앙군사위 부위원장, 북한 최고 군부실세라고 하는 사람이 그때 얘기를 했죠. 계속 이렇게 미국이 군사훈련을 통해서 자신들을 위협하고 또 군사 도발을 할 경우에는 미국이 깜짝 놀랄 어떻게 보면 역사상 최고 수준의 가혹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그런 얘기도 했고 또 가공할 사건에 직면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경고의 연장선상에서 이번 ICBM을 발사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는 우리 측을 겨냥했다면 오늘은 미국 측을 겨냥했습니다. 이렇게 다각적으로 도발을 하는 이유, 결국에는 어떤 의도, 어떤 걸 얻기 위해서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임을출]

사실 우리가 북한을 이렇게 관찰해 보면 특히 김정은 위원장의 정책이 상당히 일관성이 있고 또 집요하고. 어떻게 보면 무섭기까지 할 정도로 아주 일관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020년 1월달에 제8차 당대회를 합니다. 그때 전략무기 개발 5대 과제를 제시를 했죠. 그 5대 과제 중 하나가 초대형 핵탄두를 개발하겠다.

그리고 ICBM, 이번처럼 1만 5000km 가는 ICBM을 개발해서 타격 명중률을 제고하겠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집요하게 전략무기 개발 5대 과제를 지금 관철시키려고 우선 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되고요.

그리고 ICBM의 탄두 중량을 제가 지금 단계에서는 알 수가 없는데 보통 미국 전문가들은 3톤 정도 화성-17형이 운반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톤이 한반도 전체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위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군사전문가가 평가하는 거예요.

화성-17형이 성공한다면 3톤 무게의 핵탄두 중량을 갖는 미사일을 발사해서 결국 미국 본토를 만약에 타격한다면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런 평가를 할 정도로 아주 가공할 무기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의도를 제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북한은 지금 기본적으로는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시키는 게 지금 목표고요.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할 뿐만 아니라 다시는 핵무기로 자신들을 위협하지 않게 만들겠다, 그게 김정은 위원장이 일관되게 계속 얘기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보면 과연 북한이 계속 이렇게 하는 얘기를 우리가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러면서 그동안은 사실은 너무 과장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2년이 흐른 지금 시점에 보니까 물론 약간 과장한 그런 내용도 있기는 하지만 이게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상황을 굉장히 심각하게 봐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앵커]

교수님은 집요하고 일관성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고. 사실 최근에 어떤 북한의 도발 행태와 관련해서 이례적이다,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전문가들의 분석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 주목해서 보시는 점은 어떤 점일까요?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는 NLL을 넘긴 측면도 있고요. 또 9.19 군사합의가 사실상 폐기됐다, 이런 측면에서 해석하는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임을출]

지금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것이 압도적인 확장 억제력을 발휘해서 북한의 추가 도발도 막고 북한의 핵 개발 의지 자체를 꺾겠다, 이게 우리 목표잖아요. 북한은 반대로 우리가 이렇게 의도하는 것을 이걸 무력화시키겠다, 이게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목표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될 부분은 지금 여러 가지로 북한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방어막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ICBM 장거리도 쏘고 단거리도 발사하고 이것을 섞어쏘기도 하고 또 변칙기동도 하게 만들고 심지어 저수지에서도 SLBM을 발사하는 실험도 하고. 정말 다종, 다양한 방식으로 무기를 개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방어망을 기본적으로 무력화시키는 거고 그리고 필요하면 우리한테 아주 결정적인 타격을 가할 수도 있다는 그런 신호를 계속 보내는 것, 이게 저는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다.

그리고 확장억제력을 통해서 북한의 도발에 대응도 하고 있지만 재래식 무기도 획기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걸리잖아요. 북한은 지금 실전에 배치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역량을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를 건드리지 마라. 특히 한미 군사훈련이라든지 미군의 전략자산 이런 걸 통해서 우리를 자극시키지 마라, 우리를 자꾸 자극하지 마라, 이런 메시지를 계속 보내는 거거든요.

[앵커]

우리를 위협하면 우리는 몇 배 더 강력한 걸 보여주겠다. 이런 도발로 해석하는 거군요. 북한의 도발이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목해봐야 될 거는 장거리 탄도미사일, ICBM을 또 쐈다는 거거든요. 이번에는 조금 시간차가 있는데 과거에는 어느 시기에 언제 ICBM을 발사했습니까?

[기자]

지금 7차 핵실험이 임박한 것으로 판단이 되니까 6차 핵실험 당시를 살펴보면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한 건 2017년 9월 3일입니다. 그런데 그 해 5월부터 북한이 아주 여러 종류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러다가 7월에는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4형을 발사했고요. 이후 두 달여 만에 9월 3일에 6차 핵실험까지 진행한 거거든요.

그 뒤로 11월 말에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또다시 발사하면서 핵무력 완성을 선포합니다. 이후 신년사를 통해서 갑자기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참가하겠다면서 극적으로 국면전환을 꿰하는데요. 올해도 상황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올해 초부터 수십차례 탄도미사일 발사가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긴장 상태를 결국은 핵실험을 통해서 도발에 정점을 찍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국면전환을 시도할지는 앞으로 추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지금 김정은의 결단만 남았다, 이런 평가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중간선거 앞두고 실시하게 될 것이라는 게 국정원의 분석인 만큼 이 핵실험에 대해서도 우리 군 당국부터 국민들까지 굉장히 긴장되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거 외에도 북한이 어떤 행동을 해도 예상이 어려운 상황이라 갑작스럽게 우리 한국을 공격하는 일종에 국지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그래서 다각적인 입체적인 분석이 필요해 보이는데 마침 신준명 기자가 2017년을 거론했기 때문에 교수님께도 연결해서 질문드리면 그때 6자 핵실험을 했고 또 미사일 발사 횟수도 공교롭게 27회거든요. 그렇다 보니 전문가들이 데자뷰 같다, 이런 해석도 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임을출]

신 기자님이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2017년에 북한이 6차 핵실험을 먼저 하고 9월달이죠. 11월에 화성-15형 ICBM을 발사하면서 11월 말에 핵무력을 완성했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때 대충 예측을 했습니다. 아, 저렇게 하고 핵무력을 선언하고 결국은 대화와 협상 국면으로 나올 거다.

그런 예상을 하고 그때 문재인 정부가 대비를 했거든요, 그때는. 그런데 이번에는 끝이 안 보이는 겁니다, 지금은.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대화와 협상하지 않겠다. 미국이나 한국, 우리 남측도 전혀 지금 대화와 협상할 준비가 안 되어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북한이 대화와 협상을 준비하는 게 결국은 한미군사훈련을 중단하거나 속도 조절하는 시늉이라도 보여주면 자기들이 그걸 감안해서 대화와 협상 국면으로 전환할 수 있는데 지금 한미의 대응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대화와 협상은 절대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고요. 결국은 그래도 북한의 이 도발의 끝은 어디일까. 이건 한번쯤 예상을 해 봐야 되잖아요. 해 봐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결국 한미는 양보하지 않을 거고 더 강력한 군사력을 동원해서 북한의 의지를 꺾으려는 시도를 계속 할 것이고 북한도 이에 대한 맞대응을 계속하면서 악순환이 계속 고조될 겁니다.

핵실험도 반드시 일어날 거라고 보고.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북한은 7차 핵실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8차, 9차 핵실험도 동시에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계속해서 위협 수준을 높여가면서 한미를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적어도 내년 연말까지도 갈 수 있다.

왜 그렇게 보냐면 저는 이번에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바이든 대통령이 패배를 한다. 예를 들면 상하원 의석 수를 많이 잃게 된다, 그러면 국정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북한을 지금처럼 압박할 수 있을까. 북한은 그런 계산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혹시 이번 중간선거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지게 되면 아무래도 북한으로서는 좀 더 자기들이 더 강경한 태도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조건도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결국 미국이 한미군사훈련이라든지 전략무기 전개, 속도조절을 할 거다, 그런 예상을 할 것 같거든요. 그게 저는 아무래도 내년 상반기 이상 갈 거다, 이렇게 저는 보는 거죠.

[앵커]

지금 미국 중간선거 얘기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추가 질문 드리면 단순히 중간선거를 기점으로 잡을 수는 없는 해석이, 그러니까 한반도와 관련된 거라면 우리나라, 북한, 미국, 일본, 중국 이 정도인데 지금 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분쟁까지 겹친 상황이거든요. 조금 더 넓히면 대만해협 상황도 있고. 그런 지정학적 정세가 지금의 한반도 상황을 복합적으로 만든 측면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임을출]

전적으로 동의하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북한은 미국과 우리 남한만 보고 핵무력 고도화를 하는 게 저는 아니라고 평가를 합니다. 지금은 힘을 기르는 것밖에 없다. 지금은 핵전투 무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 것 외에는 지금 대안이 없다, 그렇게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그런 환경 때문에 자기들이 대화와 협상을 해도 자신들이 노리고 있는 그런 목표 달성을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미국이 양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판단을 북한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말씀하신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대만과 중국 상황,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금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오직 핵무력을 고도화하는 것만이 지금은 최선이다, 그렇게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언급도 했습니다. 그게 지금 김정은이 바라보는 정세인식인 거거든요.

지금 당장은 미국에 그친 그런 반발도 사고 그런 것도 초래하고 그렇기는 하지만 결국은 자기들의 목표는 지금 달성해 놓겠다, 이런 의도가 아닌가 저는 평가합니다.

[앵커]

지금 우리가 이 시점에 북한의 도발을 더욱더 주목하는 이유. 어제 북한의 도발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인 부분이 있었기 때문인데 공습경보까지 발령이 됐습니다.

어제 상황 정리를 해 볼까요?

[앵커]

울릉도에 오래 사신 주민 인터뷰를 봤는데 공습경보가 이태원 참사 추도 묵념인가 싶었다, 이런 인터뷰가 있더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울릉도에 공습경보가 내려진 건 어제가 처음이라고 하는. 어제 상황을 정리해 보면 북한은 탄도미사일을 포함해서 총 20발 이상의 미사일을 쐈습니다. 아주 이례적인 거라고 평가가 나오는데요. 좀 세세히 따져보면 어제 오전 6시 50분쯤 서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4발 쐈습니다.

또 2시간쯤 뒤에는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3발 쐈는데 그중 1발이 동해 북방한계선 NLL 이남 쪽으로 내려온 거고요. 그리고 나서 9시 12분쯤부터는 미사일 10발을 쐈고. 오후 4시 반부터 5시 10분까지 또다시 6발을 쐈습니다. 그래서 총 20발 넘는 미사일을 쐈다고 분석이 되는 거고요. 북한이 NLL 이남으로 해안포를 쏜 적은 있었습니다.

연평도 포격 당시에요. 하지만 이렇게 NLL 이남으로 탄도미사일을 쏜 건 이번이 분단 이후 처음입니다. NLL을 넘은 미사일을 살펴보면 강원도 원산에 있는 탄도미사일 기지에서 발사된 것으로 보이고요. 울릉도 방향으로 향하다가 NLL 이남 26km 지점 그리고 속초 동방에서 57km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울릉도에서 따져보면 북방으로 167km 지점이라고 하고요.

이 때문에 울릉도에 공습경보가 발령됐습니다. 그래서 8시 55분부터 오후 2시까지 공습경보가 유지됐고 이후로는 단계가 좀 낮춰져서 경계경보 상태로 밤 10시까지 이어졌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중순부터 계속해서 포병사격을 이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도 마찬가지로 포사격까지도 감행했습니다. 어제 오후 1시 반쯤부터 진행됐고요.

동해상 NLL 북방해상완충구역 내로 포병사격을 100여 발 했습니다. 결국 포병사격과 함께 탄도미사일이 NLL 이남으로 내려온 이 두 건은 모두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입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보면 우리 군의 대응을 신 기자한테 물어보기 전에 잠깐만 교수님께 여쭤보면 어제만 4차례 미사일을 20여 발 발사, 또 오늘도 추가 대응, 올해 도발한 걸 다 합쳐도 수십 건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지금 크림반도에서 전쟁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마는 미사일 도발의 횟수만 놓고 봤을 때 이렇게 많이 발사하는 것,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임을출]

굉장히 이례적이죠. 그런데 북한이 계속 얘기하는 게 우리 한미의 군사적 대응 수준에 자기들이 비례적으로 맞대응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역설적으로 보면 그만큼 올해 한미군사훈련도 빈번하게 열렸다, 그걸 시사하는 거죠, 사실은. 그런 거고 사실 저는 어떤 측면에서 보는가 하면 북한이 지금까지 많은 미사일을, 포를 일종에 소비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정말 그만큼 다양한 미사일과 재래식 포탄 이런 걸 지금 비축해 놓고 있을까 과연. 북한의 경제 사정이랄까 또는 여러 가지 재정 사정 이런 걸 보면, 그 부분도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과연 북한이 계속 이런 식으로 많은 미사일과 포탄을 쏠 수 있을까. 그 부분도 저희들이 주목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의 평소 스타일로 봐서는 지금 당장 내년에 쏠 미사일도 폭탄도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막 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일단 봐야 되는데. 그런데 북한이 지금 다양한 미사일을 만들어놓고 쏘고 있는 그런 현상들을 보면 분명히 북한은 이걸 어느 정도는 많은 숫자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만들어놨다, 그렇게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북한이 특히 국방정책 발표한 내용들을 쭉 보면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다양한 무기, 미사일이라든지 핵탄두라든지 소형, 대형, 또 핵을 운용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의 개발, 또 핵운용 수단, 다양화 이런 여러 가지 목표를 제시했기 때문에 그런 목표들이 어느 수준에서는 달성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우리는 어제 울릉도 경보발령이 있었고 오늘은 일본에서 경보발령이 났다가 탐지에 약간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임을출]

아무래도 우리가 완벽하게 북한의 미사일을 추적하고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을 지금 갖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일단은. 그래서 군사 정보 공유가 더 중요해지는 그런 상황이기는 한데 어쨌든 그 어느 때보다도 민감하게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동태를 감시하고 있고 추적하고 있고 지금 탐지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아까 교수님께서 비례원칙 설명하시면서 우리도 그만큼 올해 한미연합훈련도 많았고 북한을 자극할 만한 요소가 있다고 했거든요. 우리 군의 대응도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대응 상황을 함께 종합해 주시죠.

[기자]

오늘 우리 군은 아직 어제만큼의 고강도 대응은 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우리 군은 NLL 이남으로 넘어온 북 미사일에 대응해서 공대지미사일 3발을 NLL 이북으로 발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까지 고강도 대응을 하지 않는 이유를 좀 살펴보면 일단 ICBM 발사는 실패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단거리탄도미사일 2발은 NLL 이남으로 넘어오지 않고 동해상으로 낙탄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 고려해서 한반도의 긴장을 더 높이는 것보다는 조금 신중해야 되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마는. 다만 우리 군도 이번 주 월요일 시작돼서 내일 종료가 예정됐었던 한미 공중 대규모 연합훈련인 비질런트스톰을 기간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게 NLL을 넘긴 탄도미사일, 또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등 이렇게 강도를 높이고 있는 북한 도발에 대해서 억제를 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걱정스러운 건 북한이 이렇게 비질런트스톰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또다시 비례적 대응을 하지 않을까, 다소 우려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원래라면 4일로 종료될 비질런트스톰 훈련을 염두에 두고 종료 전에 ICBM을 발사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만약 이 기간이 연장된다면 그 기간에 맞춰서 또 한 번 추가 도발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제 우리 군이 어떤 대응을 했는지를 살펴보면 어제 미사일 3발을 NLL 이북으로 쏘아올렸는데요. 이건 우리나라의 주력 전투기인 F-15A와 KF-16에서 쏜 공대지 미사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슬램ER이라는 미사일을 쐈는데 이게 사거리가 280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서울에서 평양까지의 거리가 200km 정도 되니까 충분히 타격할 수 있는 아주 위력적인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우리 군 대응과 관련해서 비례성의 원칙이다, 충분하다는 시각들도 있는데. 우리 군 대응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임을출]

결국 우리 정부가 잘하고 있느냐 없느냐는 의도한 바가 제대로 관철되고 있느냐 아니냐를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하지 않고 계속 우리 국민을 위협하는 저런 행위를 안 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강도를 높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서 또 더 높은 강도의 훈련을 지금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인데. 그래서 우리 정부가 대응을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정부로서도 현안 대응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은 일정 부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최악의 시나리오에 다 대비를 해야 될 때인 거는 분명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정책의 우선순위는 저는 뭐니뭐니해도 국민의 안위라고 봅니다. 우리 군인들이 다치면 안 되고 우리 국민들이 다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이게 늘 얘기를 하지만 오해, 오판 이런 거에 따른 국지도발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가 있고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우발적 충돌의 가능성이 높은 시기다, 오히려 2017년보다 훨씬 높은 시기다. 그러니까 남북 간의 신뢰 수준이 워낙 지금 바닥이고 더 바닥으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더군다나 중국이 일정한 역할을 해 줘서 북한의 이런 무모한 도발을 좀 그래도 자제시키는 그런 외교력을 발휘하면 모르는데 지금 중국도 그렇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복합적 위기에 봉착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을 효과적으로 압도하려면 그 압도할 수 있는 그런 조건과 환경이 만들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국내적으로도 그렇고 대외적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가 극복해야 될 과제가 너무 많잖아요. 경제위기부터 해서 우크라이나 사태, 대만 사태. 지금 너무나 많은 위기 상황 속에서 과연 얼마나 전 국민이 일심단결해서 북한의 이런 무모한 도발을 과연 막을 수 있을까.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다각도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과연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갖추고 있을까. 그래서 국민의 안위를 생각한 그런 한미의 대응을 우리는 기대를 해야 된다, 그걸 요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시간은 1분밖에 안 남았는데 꼭 드리고 싶은 질문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바닥 그 이상 그 이하 바닥까지 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7차 핵실험은 거의 가시화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실적인 카드가 있다면. 그러니까 여러 대화채널이 막혀 있는 상태에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최대 위기와 시련을 맞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반도 상황 관련해서 다른 위기들도 있습니다마는 어떤 아이디어 갖고 계십니까?

[임을출]

지금 일단은 냉각기를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북한도 그렇고 우리는 합리적인 대응을 한다고 보는데. 북한 지도자가 합리적이지 않은 대응을 할 가능성도 저는 있는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냉각기를 가져야 된다. 그건 한미 군사훈련의 속도조절이 일단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한미군사훈련의 속도조절을 통한 냉각기가 필요하다는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통일외교안보부 신준명 기자, 또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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