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6개월 업무정지 취소소송 패소…1심 "적법"

종합편성채널 출범 당시 자본금을 부당하게 모았다며 매일방송, MBN에 내린 6개월 업무정지는 적법하다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3일) MBN이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정지 처분에 불복해 낸 취소 소송에서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방통위는 MBN이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법을 위반했다며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고 협력사 피해 최소화를 위해 6개월 유예했습니다.

MBN은 방송 중단은 지나치다며 소송을 냈고, 1심 판결 후 30일까지 처분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앞서 받았는데, 이번 패소로 내년 3월 초부터 방송이 6개월간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항소하면 효력 정지를 재차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이 시각 많이 본 기사]

☞ [단독] 또 고장난 야간 비상 상황관리 시스템…감찰 착수

☞ "우크라 모든 대형 발전소 타격"…올겨울 인도주의 위기

☞ 점점 대담해지는 도발 배경엔 전술핵 자신감…다음엔?

☞ 주최측 없는 행사라 개입 불가?…법령 살펴보니

☞ 박병화 '두문불출'…원룸주인 "임대계약 해지 통보"

☞ 질병청, 코로나 백신 뇌질환 피해보상 항소 취하키로

☞ "압사당할 것 같다" 11건 신고…경찰 4건만 출동

☞ 사고현장 실제 가보니…곳곳에 '불법 증축·적치물'

☞ "새는 풀려났다" 머스크, 트위터 마이웨이 경영 본격화

☞ "하마터면"…대구서 건물 철거 중 외벽 무너져 행인 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