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기 "기업 경영활동 전념하도록 세무부담 최소화할 것"

중기중앙회, 김창기 국세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 앞줄 왼쪽 4번째부터 김창기 국세청장,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김창기 국세청장은 3일 "기업이 경영활동에 전념하도록 세무부담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국세청장 초청 간담회에서 "국세청이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엄중하고 위급한 상황을 이겨내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적극 수행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소기업계는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을 비롯해 중소기업 세무조사 부담 완화 등 중소기업 세정지원을 위한 21건의 과제를 건의했다. 한병준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올해 정부세제개편안에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모두 1000억원으로 확대되는 내용이 담겼는데 증여세 연부연납기간 연장은 제외됐다"며 "증여세 연부연납도 상속세와 동일하게 20년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진 한국목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국세청은 탈루 혐의가 의심되는 경우 사전 통보 없이 세무조사를 하는데 탈루 혐의는 의심되는 부분에 한정된 조사만으로도 충분히 밝힐 수 있다"며 "장부와 각종 증빙서류, 거래처 현장조사까지 하는 전부 조사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없도록 해 세무조사에 대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소규모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면제기준 확대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기간 확대 △재기 중소기업인 체납세금에 대한 가산세 면제 등 7건의 현장건의와 14건의 서면건의도 이어졌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은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에 원자재 가격까지 폭등하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중소기업과 접점에 있는 국세청이 현장과 더 자주 소통하고 적극적인 국세행정 제도개선을 통해 납세자인 중소기업들이 경영활동에 전념 할 수 있는 친기업적 환경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김 청장은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과 재도약 지원을 위해 법인세 세액공제·감면, 가업승계에 대한 맞춤형 '세무컨설팅'을 실시해 세무 불확실성을 적극 해소할 것"이라며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신고내용 확인 면제 등 전방위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기업이 세무부담 없이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전체 세무조사 규모를 감축하고 간편조사 비중을 확대하는 한편 간편조사의 경우 중소기업이 조사 부담이 적은 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중소기업의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사전심사와 고용증가 중소기업에 대한 정기조사 선정 제외를 확대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기업의 9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세정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직접 중소기업 현장을 찾아 의견을 듣고 국세행정에 적극 반영해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김분희 한국여성벤처협회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등 업종별 중소기업 단체장이 참석했다. 국세청에서는 김창기 국세청장을 비롯해 정재수 법인납세국장, 김동일 징세법무국장, 박재형 자산과세국장, 오호선 조사국장 등이 참석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