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간선거는 왜 현직 대통령에게 불리한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워싱턴의 콜럼버스 클럽에서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하면 민주주의 위기가 심화될 것이라고 역설하고 있다. 워싱턴|AP연합뉴스

2차 대전 이후 미국 정치는 일정한 패턴을 보인다. 새로 취임한 대통령이 주요 국정 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을 밀어붙이다 의회에서 야당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고, 중간선거에서 여당이 패배하는 현상이 반복된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셈이다. 모든 미국 대통령들은 이런 패턴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했지만 대부분 중간선거에서 패배했다.

보통 미국 역사학자들은 대통령과 집권당이 연방 하원 의석수를 늘렸는지를 중간선거 승리의 기준으로 삼는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에서 치러진 중간선거, 즉 1946년 중간선거부터 2018년 중간선거까지 총 19번의 중간선거 가운데 하원 의석수를 전보다 늘리는 데 성공한 대통령은 1998년 빌 클린턴과 2002년 조지 W 부시 등 두 명에 불과하다. 클린턴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였던 1998년 중간선거에서 승리한 것은 미국 경제가 워낙 활황이었고, 모니카 르윈스키 사건을 빌미로 한 공화당의 탄핵 공세에 대한 역풍에 힘입었다는 분석이 많다. 2002년 중간선거는 직전에 터진 9·11테러라는 국가적 위기를 맞아 부시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늘을 찌르던 시절에 치러졌다. 범위를 지난 100년으로 넓히면 1934년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이 승리한 사례가 추가된다. 사실 이런 추세는 미국뿐 아니라 대통령제를 택한 다른 나라에서도 나타난다.

중간선거가 현직 대통령에게 불리한 원인에 대한 분석은 다양하다. 먼저 중간선거는 현직 대통령 집권 2년간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의 성격이 짙다.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의회 선거에서 대통령 당선자를 배출한 여당도 상대적으로 선전한 경우가 많아서 중간선거에서는 의석을 늘리기보다는 잃을 가능성이 더 크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첫 번째 임기 중간선거에서 패배한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 사례가 많다. 집권 초반 훌륭한 성과를 거둔 대통령이 중간선거에서 패배한 경우도 많다. 국정운영 성과를 중간선거의 승패를 가르는 유일한 변수로 보기 어렵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해 미국 인터넷 매체 복스는 투표율과 유권자의 신념 변화에 주목하는 분석이 많다고 전했다. 먼저 중간선거는 대통령 선거와 함께 실시되는 선거에 비해 투표율이 낮다. 대통령을 뽑을 때 표를 던졌던 지지자들이 대통령이 선거에 출마하지 않은 중간선거에서는 투표소로 향할 유인을 덜 느끼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선 때 대통령을 뽑았던 유권자 일부는 그가 펼치는 정책이 생각보다 너무 진보적 혹은 보수적이어서 지지를 철회하는 경향도 있다. 견제 심리가 발동한 것이다. 취임 당시 높았던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이 일반적으로 낮아지는 현상도 이를 뒷받침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떤 지표를 보더라도 불리한 상황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은 임기 중 같은 시기 역대 대통령 가운데 두 번째로 낮다. 그의 코로나19 및 경제 위기 대처에 대한 국민적 평가도 낮다. 전통적으로 중간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여겨지는 경제 상황 역시 4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우려로 바닥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예상대로 중간선거에서 패배한다면 강력한 야당의 견제 속에 남은 2년의 임기를 보내야 한다. 앞서 버락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중간선거에서 대패하며 하원 주도권을 야당에 넘겨준 다음 주요 법안이나 인사를 거의 처리하지 못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여당이 의회 주도권을 갖고 있던 지난 2년간 인프라 투자, 기후변화 대응, 사회복지 확대 등에 관한 각종 법안을 통과시키는 성과를 거뒀지만 중간선거에서 패배할 경우 기존에 거둔 입법 성과마저 후퇴할 가능성이 있다.

김재중 기자 herme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