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 '11월이 골든타임'..민관, 美 재무부에 의견서 제출

美재무부 4일(현지시간) IRA 하위규정 의견서 마감
현대차 의견서 준비...무협, 車단체 등도 가세
2~3년 유예 및 우회 방안 마련 가능성 주목
美중간선거 이후 향배 갈릴 듯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9월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인플레감축법(IRA) 관련 연설하는 모습. 뉴스1

[파이낸셜뉴스] 현대자동차 등 자동차 관련 산업계가 11월이 수입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조항을 담고 있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골든타임'으로 보고, 미국 정가와 바이든 행정부를 대상으로 전방위적 설득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달엔 IRA하위규정 마련에 착수한 미국 재무부의 의견수렴 절차(4일 현지시간 마감), 바이든 행정부의 명운이 걸린 미국 중간선거(8일)가 줄줄이 예고돼 있다.

3일 경제단체 가운데 워싱턴 지부에 통상 기능을 두고 있는 한국무역협회는 미 재무부의 IRA하위규정 의견서 제출 마감일까지 회원사들의 의견을 종합한 의견서를 전달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 재무부는 IRA하위규정을 통해 전기차 세액공제 등 청정에너지 인센티브 요건과 기준을 구체화하고, 법률 내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 사항 등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예정이다.

무협은 IRA규정의 세계무역기구(WTO)보조금 협정 위반 가능성,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제외의 적용 유예 등을 골자로 의견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자열 무역협회 회장은 지난달 중순 IRA와 관련해 미국을 방문, 존 오소프 미국 조지아주 상원의원과 팻 윌슨 경제개발부 장관 등을 만나 "3년 이상 유예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구 회장은 미 의회, 산업계 등 미국 내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IRA에 대한 한국 산업계의 입장을 담은 서한도 별도로 발송할 예정이다.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가 IRA 지원 대상을 확대하거나 하위규정을 통해 IRA에 반발하고 있는 한국, 유럽 등의 입장을 반영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IRA시행의 직격탄을 맞은 현대차그룹도 의견서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 국내 완성차 업계를 대표하고 있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도 최근 회원사들의 중지를 모아, 재무부에 제출할 의견서 작성을 마무리하고 있다. 이에 앞서 이날 자동차 부품 관련 단체인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은 이날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에도 동등한 세액공제 혜택을 달라는 서한을 미국 재무부를 비롯하여 주요 상·하원의원에게 전달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8월 시행에 돌입한 IRA는 북미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에 한해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보조금을 세액공제 형태로 지급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현대차그룹은 2025년 상반기 미국 조지아주에서 전기차 전용공장을 가동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으나, 당장 공장 완공까지 2~3년이 문제다. 이 기간, 한국에서 만든 전기차는 미국 정부가 주는 보조금 혜택에서 제외돼, 시장 선점 전략에 차질이 빚어질 수 밖에 없다.

정부와 산업계는 IRA의 개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시행령·시행규칙 등을 통해 IRA의 피해를 최소화, 우회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 통상 전문가·법조계 간담회 등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한 정부 의견서를 기한 내에 미 재무부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미국산 우대조항을 담은 IRA가 향후 통상분쟁으로 이어질 경우에 대비해 로펌을 선정하는 등 분쟁해결 절차 준비에 착수했다. 정부는 미국과 양자협상도 진행하면서, IRA에 반대하는 유럽연합(EU)등과 공감대 확보를 전제로 WTO제소 절차도 최후수단으로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