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서 'TBS 지원 중단' 설전…행정사무감사 파행

TBS 이사장 "언론 탄압" vs 국민의힘 "민심 반영"
자료 제출 불성실 이유 일시 중단…내달 조례안 재상정

TBS 조례 폐지조례안 공청회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9월 26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이종환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TBS 조례 폐지조례안 공청회를 진행하고 있다. [공동취재]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김준태 기자 = 서울시의회의 TBS(교통방송) 행정사무감사가 국민의힘 의원들과 TBS 관계자 간 설전 끝에 파행했다.

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3일 시의회 회의실에서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했다.

감사 초반부터 'TBS 지원 중단' 조례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의원들과 TBS 재단 이사장 간 설전이 벌어졌다.

유선영 이사장은 TBS 운영 상황을 묻는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의 질의에 "서울시가 출연금을 삭감하고, 의회에서 지원 조례 폐지안을 상정한 것이 비상 상황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원들께서 평상시 '뉴스공장'이나 보도 프로그램을 비평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문제가 조례 폐지안으로 나왔을 때는 언론탄압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6·1지방)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받들어 발의한 것"이라고 반박하자 유 이사장은 "조례안을 상정한 상황에서 프로그램 언급은 언론탄압으로 보일 수 있다"고 되받았다.

그러자 이 의원은 "특정 프로그램이 왜곡된 여론을 형성하는데 왜 지적을 못 하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김규남 의원은 유 이사장을 향해 "시장이 바뀌었으면 관례상 재신임을 받아야 하지 않느냐"고 공세를 폈다.

이에 유 이사장은 "규정도 없고 관례도 없다"며 "임명권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임기 있는 이사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것은 방송 독립성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맞섰다. 그러면서 "조례안이 통과돼 TBS가 기로에 서고, 직원들의 요구가 있다면 사퇴하겠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오세훈 시장이 취임하기 전인 작년 1월 임명됐다.

이후 TBS의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고, 결국 오후 3시 30분께 감사가 일시 중단됐다.

앞서 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 의원 전원은 7월 초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TBS에 대한 서울시 예산 지원의 근거가 되는 현행 조례를 내년 7월 1일 자로 폐지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TBS가 독립경영의 길을 걷게 한다는 취지라고 주장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TBS 측은 언론 자유와 구성원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반발한다.

국민의힘은 부칙이 현행법과 위반된다는 지적을 반영해 다음 달 조례안을 재상정할 예정이다.

TBS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올해 TBS FM라디오 공공부문 협찬·광고 유치 규모는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다.

특히 '뉴스공장'의 공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자 유 이사장은 지난달 이사회에서 방송심의제도의 위헌성 여부를 가리기 위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날 관련 질의에 유 이사장은 "이사회 수준의 자구책"이라고 설명했다.

이강택 TBS 대표는 병가로 출석하지 않았다.

ok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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