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초대석] 제2의 리먼 사태?…'레고랜드發 자금경색' 문제와 해결책은?

■ 경제현장 오늘 '오후 초대석' -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소장 

채권 시장이 살얼음판입니다. 정부가 50조 원 플러스알파 대책을 내놨지만 불안감은 여전히 높은데요.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로 촉발된 자금 경색. 문제의 본질은 무엇이고 정부는 제대로 대처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제19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금융감독원장을 지낸 분이시죠.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앵커] 

증시보다 채권 시장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금 경색 심각한 상황. 강원도 레고랜드 채무 불이행으로 촉발된 듯한데 문제의 본질인데 그 밑에 깔려있는 다른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건지 소장님은 어떻게 상황을 보고 계신가요?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소장] 

금융 시장에서 제일 무서운 게 신용 경색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못 믿겠다는 건데요. 소위 자본 시장에서 회사채라든가 증권 발행해서 자금 조달하는데 누구도 못 믿겠다고 하면 소위 흑자가 나면서도 부도가 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게 신용 위기가 갖는 가장 큰 위험성인데요. 문제는 레고랜드는 강원도가 지급 보증을 한 거거든요. 국가가 지급 보증을 한 것과 같아서 신용 등급을 최고치로 해줬는데 그 강원도가 지급 불이행을 선언해버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정부가 지급 보증해주는 채권도 믿을 수 없다면 세상에 믿을 수 있는 채권이 어딨냐고 하면서 모든 채권 시장이 얼어붙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공기업이 발행하는 신용등급 AA-. AA0 최고 신용 등급의 공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마저 유찰되는 상황이 왔고 이 정도 되니까 공기업은 물론이고 민간 기업 전체에서 단순히 건설, 부동산 쪽만 아니라 제조 분야까지 전체 자본시장이 얼어붙게 되는. 이렇게 되면 가장 우려했던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들이 흑자 도산하는 일이 속출하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위기감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앵커] 

강원도가 지급 보증해서 지자체, 국가가 보증한 거나 마찬가지여서 이론상으로 채무 불이행을 할 수가 없잖아요.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소장] 

법적으로는 명백히 불이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앵커] 

그것도 하나의 문제 원인이 될 수 있지만 그 밑에 흐르는 우리 자금 시장의 전반적 상황, 부동산 프로젝트라든지 많은 게 부실화되고 있는 게 본질적 문제 아닐까요?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소장] 

둘 다 있는데요. 물론 레고랜드라고 하는 것도 프로젝트 파이낸싱처럼 부동산 개발 사업 비슷한 겁니다. 춘천에 있는 중도를 개발해서 거기에 레고랜드, 컨벤션 센터, 호텔 등을 짓는 개발 사업을 한 건데 전체적으로 고금리 기조로 가면서 부동산 시장의 부실화가 우려되니까 당연히 etf와 관련해서 우려가 있었던 건데 단순히 부동산 시장 여파로 뿐만 아니라 채권 시장 전체가 경색되는 국면으로 간 건 무엇보다 강원도가 지급 보증했던 채권에 대해서 채무 불이행을 하면서 생긴 건데 제일 심각한 문제는 9월 28일에 강원도 김진태 지사가 고의적으로 부도를 내면서 채권 채무 지급 보증 불이행 선언을 했는데 그로부터 1주일 동안 가만히 있다가 10월 4일에 최종 부도 처리가 됐거든요. 그다음에 정부 대책이 나온 게 10월 22일입니다. 금감원에는 채권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 팀이 있어서 매일 채권 시장 동향에 대한 보고가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레고랜드 발 채권 시장 경색이 오면서 급속도로 채권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는 것은 수치적으로 나왔는데. 그리고 엊그제 정무위원회에서 금융위원장이 그 보고를 받았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 보고를 받은 뒤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한 달 동안 방치하고 있다가 뒤늦게서야 대책을 내놓으니까 이 상황이 더욱 악화된 거고 이렇게 한 번 상황이 악화되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백약이 무효인 상황까지 시장이 경색되고 있는 거죠. 

[앵커] 

좀 더 민첩하게 선제적은 아니더라도 즉각적 대응을 했어야 하는데 금융 당국이 서투르게 대응을 했다.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소장] 

채권 시장이 경색되는 지표가 나오는데 그 수치를 보고도 금융위원장이 이것이 미치는 파장과 이후에 벌어질 상황에 대한 예측과 위기감을 안 가지고 안일하게 대처한 거고요. 경제 부총리인 추경호 장관이 10월 14일 날 뉴욕 g20 재무장관 회의에 가서 강원도의 문제고 별로 심각하지 않다는 안일한 인식을 드러내는 순간 시장이 이건 정부가 방치하겠다는 거는구나라고 하면서 더 급속도로 악화됐고 추경호 장관의 무책임한 발언 뒤 일주일 만에 50조 짜리 채권 안전 펀드 등 자금 투입하겠다는 긴급 대책이 나온 거니까 소위 추경호 경제 부총리나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얼마나 상황을 안일하게 인식했는지가 확인되는 거죠. 

[앵커] 

늦었지만 정부가 50조짜리 플러스알파, 채권 시장 안전 펀드 등도 넓히고 한국은행이 RP를 지원하고 여러 대책이 나왔는데 이런 대책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소장] 

실제로 그 대책이 나오고 나서 시장이 전혀 호전되고 있지 않습니다. 두 가지 점이 있는데 하나는 그 대책이 실제로 실행 집행이 가능하겠냐. 예전에 코로나 국면 초기에 2020년도에 문재인 정부에서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를 막기 위해서 채권 안정 펀드를 20조를 조성했지만 다 집행이 안 됐거든요. 과연 이 신용 위기가 발생한 상황에서 집행되겠느냐라고 하는 거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본 시장, 금융 시장에서 신용 위기가 무서운 것은 운영되는 자금 규모는 천 조가 넘어가는데 이 정도 규모로 도대체 어디서 기업이 소위 부도나거나 할지 모르는 상황. 이미 시장에는 유력한 건설사, 증권사, 금융 회사들의 부도설이 퍼져나가고 있거든요. 정부가 그렇게 대책을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약효가 있겠냐. 속된 말로 약발이 있겠냐는 것에 대한 불신이 있는 거죠. 경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신뢰인데 지금 안타까운 것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팀이 시장의 신뢰를 잃은 것이 아니냐. 이게 제일 안타깝습니다. 

[앵커] 

신뢰를 잃어서 신용을 믿을 수 없는 상황. 천조 정도 운영되고 있으니까 워낙에 큰 규모고 어디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건데. 정부 대책이 조금 빨랐다면 좋았겠지만 뒤늦게 나온 대책 중에서 뭔가 지원 자금을 더 늘리거나 또는 한국은행이 더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돈을 풀어야 되는 상황이 필요한가요?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소장] 

한은은 딜레마인 상황인 거죠. 사실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미국 연준도 그랬고 한은이 직접 채권을 매입해주는 행위를 하는데 지금 문제는 미국 연준이 고금리로 가면서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고금리 기조로 가면서 긴축을 하고 있거든요. 고금리로 가고 있다는 건 시중 자금을 빨아들여서 긴축 정책을 한다는 건데 한편에서는 고금리를 해서 긴축하면서 또 한편에서 자금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게 한은으로서는 모순된 조치거든요. 딜레마인 거죠. 그래서 한은은 지금 고금리는 단행하면서 채권 시장에 적극 개입해서 매입해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판단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앵커] 

할 수 없는 채권 시장에 개입해서 채권을 사줘서 돈을 공급하는 건...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소장] 

한은의 본래 입장에서 보면 지금의 소위 유동성 축소, 금리 인상 기조에서 보면 채권 매입을 통한 유동성 공급이란 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아닌 거죠. 

[앵커] 

신용을 잃어서 문제가 됐지만 부동산 PF들의 문제가 곪아가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잖아요. 그런 상황은 어떤가요?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소장] 

지금은 곪아가는 정도가 아니고 저는 내년 상반기로 예측했는데 연말연초에 부동산 PF 위기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PF 위기 현실화.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소장] 

이미 미분양 사태가 지방에서부터 시작해서 수도권까지 미분양 사태가 벌어지고 있거든요. 미분양이 된다는 거는 건설 프로젝트가 자기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 빚내서 하는 건데 분양이 안 된다는 건 돈이 안 들어오니가 돈을 받아서 건설사는 시공 비용을 지불해야 되고 시행사는 그 돈을 받아서 은행에 갚아야 되는데 미분양이 돼서 돈이 안 들어온다는 이야기는 건설사도 부실해지고 그다음에 PF 사업에 대출해준 금융사는 대출해준 돈을 못 돌려받아서 PF가 미분양 사태에서 파산하게 되면 건설사도 부도 위기에 몰리고 금융 회사도 소위 손실이 나면서 결국 금융 회사들도 일부는 부도가 나는 거 아니냐는 위기에 몰리는데요. 더더군다나 시행사업을 할 때는 단계가 있습니다. 지금 브릿지론이라고 해서 처음에 땅을 사서 인허가받을 때 까지는 브릿지론을 먼저 일으킵니다. 이게 굉장히 고금리입니다. 일단 해놓고 그래서 인허가를 받으면 그때 가서야 은행이나 이런 데서 PF 대출을 받아서 브릿지론을 한 것을 갚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미 PF에 들어간 소위 사업들도 분양이 안 되니까 브릿지론을 받아서 땅을 사놓은 시행사들이 분양 사업에 인허가 자체를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브릿지론은 1년이 대체로 만기로 해서 이걸 브릿지론을 하게 되니까 중단되기 시작한 6월부터 1년이니까 내년 6월에 이 브릿지론이 거의 다 파산 나는 상황이 올 거다. 그러면 이 브릿지론을 주로 누가 했냐. 증권사, 캐피털사 이런 데가 했거든요. 그러면 브릿지론을 일으켜서 시행 사업에 들어간 곳들이 부도가 나면서 브릿지론을 해준 증권사, 캐피털사들이 부실화되거나 심지어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 되고 그렇게 되면 지방의 중견 건설 회사부터 도미노로 부도가 나는 소위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에 벌어졌던 저축은행의 연이은 부도와 중견 건설사들의 연이은 부도와 같은 상황이 내년에 이미 예견된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이번에 김진태 지사가 정치적 고의 부도를 내면서 그 신용 경색이 너무 빨리 와버리는 바람에 그 시기가 앞당겨져서 연말연초이거나 최소한 내년 상반기에 부동산 발 위기가 오는 게 아니냐는 예측이 높은 거죠. 

[앵커] 

부동산 PF 부실이 내년 상반기에 만기가 돌아오면서 많이 퍼질 위기가 있다는 이야긴데. 정부가 발표한 채권 시장 안정 펀드로 부동산 PF를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굴러가게 만드는 정책은 필요한가요?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소장] 

그런 방법을 쓰겠지만 저는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되겠냐. 더군다나 채권 안정 펀드가 부동산 PF들이 하고 있는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채권 안정 펀드라고 하는 것은 회사채, 국공채 이런 걸. 채권 안정 기금은 주로 국공채를 채권 안정 펀드는 회사채를 인수해주는 건데 PF는 채권 발행을 해주는 게 아니라 아예 론을, 대출을 당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50조의 채권 안정 기금이라고 하는 것과 부동산 PF 간의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고 지금은 금융권에서 아예 부동산 PF 관련해서 모든 대출을 중단시켰기 때문에. 심지어는 그 만기가 돌아오면 보통 차환을 해서 대출을, 다른 빚을 통해서 기존 빚을 갚는 차환 대출을 해야 되는데 안 해줄 뿐만 아니라 자본 시장에서 도달하려면 심지어 연금리 30%를 요구하는 수준이 돼버리니까. 이건 거의 불가능해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더군다나 이러한 부동산 PF 사업이 연이어 무너지면 가뜩이나 부동산 폭락을 통해서 주택담보대출을 통해서 영 끌 했던 우리 서민들이 이 신용 불량이거나 집을 강제 경매당하거나 투매해야 되는 상황이 올 텐데 부동산 PF의 연이은 부도는 주택, 토지 가격의 폭락을 촉발시켜서 연착률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이 경착륙 하는. 그로 인해서 수많은 주택 담보 대출로 집을 마련했던 국민들이 고통받는 상황이 내년에 전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앵커] 

지금 이미 부동산 가격이 집 값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그런 불안감이 높은데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 집값이 더 떨어질 폭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소장] 

저는 아마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보다 더 심각할 거로. 왜냐면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리먼 브라더스 부도로 인해서 촉발된 금융 위기가 온 거거든요. 사고로 인해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지만 6개월 뒤부터 턴해서 다시 회복 국면으로 들어갔는데 지금 경제적 상황은 미국 연준이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의도적, 정책적으로 고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오늘 파월이 발언했지만 앞으로 2024년까지 이 기조를 계속 가겠다고 한 거니까 이건 2024년까지는 지금의 상황이 계속 간다는 거거든요. 이 고금리 기조하에서는 부동산 시장이 자산 버블이 꺼질 수밖에 없는데 2024년까지 이 상황이 반전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왜 분양이 안되냐면 사람들이 지금 분양가도 시세를 반영해서 형성돼있으니까 집값이 떨어질 건데 왜 분양하냐. 좀 있으면 미분양 나서 바겐 세일할 건데 하면서 안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집값 하락에 대한 기대심, 상승 기대심이 아니라 하락 기대심이 생기면 사람들이 부동산을 더 안 사죠. 

[앵커] 

그런 상황이 오기 전에 연착률 시켜서 시장도 질서 있는 안정을 갖고 집값도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소장] 
한 가지 방법은 없는데 저는 그런 대책을 마련하기 이전에 이 정부의 경제팀의 위기의식이 저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너무 안일하다. 이번에 발생한 흥국 생명 사태 같은 경우도... 

[앵커] 

흥국 생명은 새로운 신종 자본 증권을 발행한 건데 더 연장을 시켜버리면 상황 해주고 돌려줘야 되는 못 돌려주는 거죠?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소장] 

흥국 생명이 해외에서 신종 증권을 발행했습니다, 채권과 증권의 성격이 섞인 하이브리드 상품인데요. 이걸 통해서 30년 만기로 발행했는데, 영구채라고 하는데 + 보통 5년쯤 지나면 콜옵션, 자기가 사겠다고 콜옵션 만기가 되면 사주는 것을, 발행은 30년 짜리지만 5년 뒤에는 내가 이걸 사면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는 건데 그 5년이 다가온 시점에 콜옵션 안 한다. 안 사주겠다고 선언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기대했던 바와 다르니까 신뢰가 깨진 거죠. 그러면서 흥국 생명은 그걸 4.47%에서 이자율이 돼있던 거를 6.7% 이자율을 주고도 콜옵션 행사 안 한다 이렇게 해버렸거든요. 문제는 이걸 정부 당국이 협의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 당국이 협의하면서도 그렇게 하라고 못하는 겁니다. 문제는 흥국 생명의 콜옵션 미행사 선언이 해외 자본 시장에서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 흥국 생명도 당국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해서 그 순간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한국 기업이 발행하는 모든 채권은 이제 믿을 수 없다. 

[앵커] 

그런 불신을 줬어요?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소장] 

그렇죠. 마치 레고랜드 발 채무 불이행 선언이 우리나라 지방 정부가 발행한 채권도 믿을 수 없다는 시그널을 줘서 국내 채권 시장을 마비시켰다면 이번 흥국 생명 사태는 해외 투자자들에게 한국 기업이 발행하는 채권, 증권, 회사채는 믿을 수 없다는 시그널을 줬습니다. 내년에 우리나라 기업이나 금융권이 발행하는 회사채 만기가 돌아오는 게 무려 35조가 됩니다. 

[앵커] 

기업들 조마조마하겠네요.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소장] 

그걸 처음 발행하는 데 있어서 해외 투자자들이 해외에서 안 사주는 사태가 되면 심각한 문제가 오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기업 상황, 채권 시장도 심각하고 정부 대책이 여러 면에서 안일했다. 흥국 생명 건도 그렇게 분석을 하셨네요.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소장] 

하나하나의 사건이 경제에 미치는 파장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다. 

[앵커] 

자금 경색 관련 동향, 흥국 생명 신종 자본 증권 문제까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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