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전재정' vs 경기도 '민생재정'…김동연 "위기에 재정 역할 중요"

김 지사, 3일 경기도의회서 2023년 본예산 시정연설
33조7790억원 규모…'민생' '기회' '안전' 집중
중앙정부 축소 '노인일자리' '국공립 어린이집' 사업 확대
김 지사 "진영 넘어 도민 위한 정책 고민해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내년도 본예산안 편성에 있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와는 달리 '민생재정'에 중점을 뒀다고 3일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의회 시정연설에서 "중앙정부는 '건전 재정'을 목표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업 예산을 축소했다"며 "위기의 시대에는 평시와 다른 대응이 필요하다. 재정이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민생위기, 기회위기, 안전위기의 복합 위기 상황에서 가장 먼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도민이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것"이라며 "대표적으로 중앙정부가 축소시킨 '노인 일자리'와 '국공립 어린이집' 사업을 확대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노인 일자리'와 '국공립 어린이집' 사업 예산을 확대해 각각 2246억원과 132억원을 반영했다.

경기도는 또 김 지사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민생', '기회', '안전' 등 세 가지 분야에 예산을 집중 투입할 방침이다.

우선 민생예산으로는 1기 신도시 정비 등 주거안정(7957억원), GTX 등 광역교통기반 확충(1조6271억원) 등 주거, 교통, 일자리 분야에 집중했다.

특히 '기회수도' 경기도를 위한 '기회예산'에 1조531억원을 편성했다.

'경기청년 사다리'와 '경기청년 갭이어' 사업에 41억원을, '베이비부머 일할 기회 지원' 사업에 91억원을 배정했다.

경기청년 사다리는 김 지사가 아주대 총장 때 도입한 애프터유(저소득학생 해외대학 연수)를 경기도로 확대·적용하는 것이며, 경기청년 갭이어는 진학, 취업 준비 등 이행과정에서 자기 탐색과 원하는 삶의 모색, 다양한 경험·도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계됐다.

예술인 기회소득 66억원과 장애인 기회소득 10억원, 장애인 누림통장 9억원 등도 반영했다.

기회소득은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하는 것으로 예술인의 경우 내년에 1만1천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시·군과 함께 지원하며 연간 12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기회터전을 위해 옛 경기도청 부지의 사회혁신 복합단지 조성(20억원)도 서두른다.

안전한 일터 및 일상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예산'은 올해 대비 19.6% 증액된 1조1969억원이 편성됐다.

사회재난 대응과 관련한 사업장·시설물·도로교통 분야에 1734억원이, 안전교육 및 안전취약계층 지원에 1074억원 등이 배정됐다.

김 지사는 "오랫동안 경제정책을 만들고 경제운용을 총괄했던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지금 경제의 어려움은 과거 외환위기나 국제금융위기 때와는 차원이 다르다"며 "이런 복합위기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진영이나 정파를 초월한 협력"이라고 강조하고 도의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도는 지난달 31일 33조7790억원 규모의 내년도 본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도의회의 본예산안 의결 법정기일은 다음달 16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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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윤철원 기자 psygod@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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