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北 추가 독자제재 검토…중국 등 안보리 이사국 설득할 것”

홍진아 2022. 11. 3.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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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 대북 독자제재를 검토하고 있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위해 중국 등을 설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3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지난달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등에 기여한 개인 15명과 기관 16개를 독자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며, "그 이후에도 북한의 도발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추가 독자 제재도 검토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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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 대북 독자제재를 검토하고 있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위해 중국 등을 설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3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지난달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등에 기여한 개인 15명과 기관 16개를 독자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며, “그 이후에도 북한의 도발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추가 독자 제재도 검토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임 대변인은 “이러한 검토 과정에서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우방국들과 독자 제재 조치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북한의 도발 중단과 대화 복귀를 위해 안보리의 단합된 대응이 긴요하다는 점을 중국을 포함한 모든 안보리 이사국들에게 적극 설득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사항인 탄도미사일을 발사해도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임 대변인은 “최근 한반도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다”며, “북한이 주민들의 민생과 인권을 도외시한 채 핵 ·미사일 개발에 막대한 재원을 탕진하고 있는 점을 규탄하며, 비핵화 대화로 복귀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홍진아 기자 (gi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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