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더미래` "尹 사과하고 與 국정조사 참여하라"

3일 '더좋은미래' 기자회견
"이상민·윤희근 파면, 한덕수 경질, 윤석열 사과"
'여야정 협의체' 제안에는 "정부가 처벌대상" 반대
이태원 참사, '검수완박' 때문에 검찰이 수사 못하나
기동민 "檢 '검수원복' 법에 '대형참사' 수사는 빼"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이하 더미래)는 3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거듭 요구하며 책임자의 경질과 여당의 국정조사 요구 수용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의견·정치행동 그룹 ‘더좋은미래’ 강훈식(오른쪽 두번째) 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 대통령 사과와 관련자 파면, 경질 및 국정조사 협조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민주당 ‘더미래’ 의원들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은 진심으로 사과하고 책임자를 경질, 파면하라. 정부 여당은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임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미래 모임의 대표인 강훈식 의원을 비롯해 신정훈, 이용선, 김경만, 김상희, 남인순, 기동민, 권인숙, 오기형, 허영, 김영호, 안호영, 이수진(비례) 의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누구도 참사에 책임을 지지 않는 윤석열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며 “재난안전 총괄부처의 수장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사건의 직접 책임이 있는 윤희근 경찰청장을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참사에 대해 조금의 진지함도 보이지 않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경질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피해자와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원들은 “명확한 책임의 부여에서 진정한 애도가 시작된다”며 국회에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주문했다. 이들은 “직무유기와 책임 떠넘기기에만 관심을 두는 현 정부와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수장들이 있는 이상, 사고 수습과 원인 규명,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여당도 국정조사특위 구성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회견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측이 경찰 수사를 이유로 국정조사 추진에 유보적 입장을 보인 것과 관련해 “이런 문제를 두고 국정조사를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를 국정조사 해야 하나”라고 지적했다.

여당이 추모 기간 종료 후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것을 두고 기동민 의원은 “정부는 이번 사건의 주체이며 담당자”라며 “처벌받아야 하고 조사받아야 하는 사람과 어떻게 협의체를 꾸려 진상조사에 주력할 수 있나”라고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어 기 의원은 “국민의힘 스스로 윤석열 정부의 나팔수처럼 행정부를 일방적으로 편들고 동조하는 것”이라며 “그것이 진상조사 요구를 가리는 것이고 유가족과 희생자분들에게 대못을 박는 일이고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기 의원은 “국민의힘 스스로 약속했듯 진상규명 작업에 철저하게 임해야 한다”며 “나아가 특별수사본부의 수사과정과 결과를 지켜보겠지만 미진하다고 판단됐을 경우 국민의힘 스스로 특별검사(수사를) 자청해야 할 일”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야당 간사이기도 한 기 의원은 정진석 국민의힘 비생대책위원장이 검찰이 아닌 경찰이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것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때문이라고 주장한 것에 “모법(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의 근본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원) 시행령을 만드신 분은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왜 검수원복 시행령에 (검찰 수사 대상으로) 대형참사는 뺐나? 자신들을 먼저 돌아보라”고 일갈했다.

그는 또한 “경찰이 (수사가) 부족하다면 다른 형태의 국정조사나 특검을 얘기하면 된다”며 “다 지난 얘기를 하는 건 지금 국면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고 했다.

이수빈 (suvi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