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100년 계획' 내놓은 日…한국은?

'2022 공적연금 국제 컨퍼런스'에서 김연명 중앙대 교수, 코마무라 코우헤이 게이오대 교수, 양재진 연세대 교수, 이상은 숭실대 교수, 성혜영 국민연금연구원 실장(이하 사진 왼쪽부터)이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민연금공단

윤석열 정부가 연금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과거 연금개혁 방식도 거론되고 있다. 일본은 공적연금 보험료 부담의 상한을 정하고 자동안정화 장치를 도입하는 방식의 연금개혁을 추진했다. 일찌감치 연금개혁에 나선 일본도 공적연금 재정에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역시 연금개혁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코마무라 쿠우헤이 일본 게이오대학교 교수는 3일 국민연금공단이 주최한 '2022 공적연금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해 일본의 연금개혁 추진방향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일본의 연금제도는 한국이 국민연금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참고했던 모델이다. 한국보다 앞서 저출산과 고령화를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가지 유사한 상황에 놓여 있다.

코마무라 교수 발표에 따르면 일본의 공적연금은 3층 구조다. 1층은 한국의 기초연금에 해당하는 국민연금이다. 모든 국민이 가입한다. 한국은 기초연금 재정을 국비와 지방비로 충당하지만, 일본은 개인과 정부가 분담한다. 2층은 한국의 국민연금과 유사한 후생연금이다. 3층은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등이다.

일본은 2004년 대대적인 연금개혁에 나섰다. 당시 후생연금의 보험료 상한은 18.3%로 정했다. 18.3% 이상으로 보험료율을 올리지 않겠다는 의미다. 그리고 100년 동안 공적연금의 재정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여수준을 조정하는 방식을 택했다. 100년간 재정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선 5년마다 재정을 점검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자동안정화장치도 도입했다. 평균수명 연장 등을 반영한 '슬라이드 조정률'이라는 걸 도입해 임금과 물가에 의한 연금액 상승을 억제하는 방식이다. 코마무라 교수는 "보통 물가와 임금이 올라가면 연금액이 올라고, 고령화 수준에 만큼 상승률은 떨어진다"며 "국민에게 아픔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혜영 국민연금연구원 실장은 "일본의 연금개혁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국비, 기금운용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보고 자동조정장치가 동원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모수개혁이면서 동시에 구조적인 개혁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재정안정개혁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개혁의 결과가 효과적이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본 역시 대대적인 연금개혁 후 시간이 지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코마무라 교수는 "일본의 2021년 합계출산율은 역대 3~4번째로 나쁜 수준인데 결혼 자체도 줄고 있다"며 "연금 지급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올리든지, 연금의 기준을 40년에서 45년으로 바꿀 건지 등을 논의하고 있고, 상황은 더욱 악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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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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