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포커스] "국정 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국민적 요구"

[뉴스외전]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서영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해야‥국민적 요구"

"국가·지자체·경찰,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 보호해야"

"관계기관, 책임 회피하다 112신고 녹취록 공개 후 인정"

"매뉴얼 상 주최자 없었다 변명‥보완하자는 식으로 떠넘겨"

"많은 인파 모일 것 예측했는데도 관계 기관 대비안해"

"경찰 대응 이해할 수 없어‥제대로 된 진상조사단 꾸려져야"

"행안부 장관·경찰청장·서울청장·용산구청장 책임져야"

"한덕수 총리 '외신 회견 농담' 논란‥유체 이탈 화법"

"파면 형식으로 책임자 처벌돼야‥직무 유기한 범죄"

◀ 앵커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 주요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안녕하세요?

◀ 앵커 ▶

방금 리포트 보신 내용부터 여쭤보겠습니다.

국정조사가 불가피한 입장이신 가요, 민주당은.

진상조사위에서?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국민들께서 국정조사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정조사 해야죠, 국정조사 해야만 하고요.

국정조사를 해야 하는 이유는 지금 이 문제는 총체적인 문제입니다.

제가 직전까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했거든요.

행정안전위원회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재산을 보호해야 할 임무가 있다고 하는 내용이 헌법에 들어 있고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

그리고 경찰도 마찬가지로 경찰이 직무집행법 2조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해야 할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고가 이 참사가 일어나자마자 하는 말이 매뉴얼에 주최자가 없어서 이런 식의 회피만 하고 있었거든요.

실제로 112 신고 녹취록을 보고 나니까 그때서야 인정들을 좀 하기 시작하는데요.

여기에 실제로 조사받아야 할 대상들이 바로 행정안전부 그리고 서울시, 경찰청, 그리고 용산구청 등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국정조사가 이루어져야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서 진상이 규명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앵커 ▶

지금 진행되는 수사 상황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집권 정부와 집권당이 진행하고 있는 진상 규명 작업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우선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그리고 황당하기까지 합니다.

제 아이가 92년생이거든요.

첫날 제가 갔던 상가에 그 희생자가 92년생이었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정말 많이 충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유족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거기에 폴리스 라인 하나만 했어도, 지자체에서 그걸 제한선이라고 하는데요.

통행 제한선.

하나만 출입 제한선 하나만 쳐놨어도 경찰 3명만 있었어도 그런 일 없지 않겠습니까라고 하는 게 유족 측의 이야기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 아빠는 내 딸이 거기만 안 갔어도라고 자책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전부 다 조금만 지자체나 경찰과 행정안전부와 국가가 생명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빨리 조치 취해라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해라라고 하는 지침이라고 하는 교감만 있었어도 이런 일은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하는 자세를 보면, 매뉴얼상 주체자가 없으니 다음에 보완을 하자라는 식으로 떠넘기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자체는 하고 있는 이 수사, 지금 수사본부를 꾸렸습니다.

경찰이 특별수사본부를 꾸리는 그 순간 자료 못 내놓습니다, 이렇게 돼요.

자료 다 내놔야 합니다, 국회에.

그리고 국민 앞에 그리고 언론사에 공개되어야 합니다.

자료 못 내놓습니다.

이렇게 해서 경찰이 경찰에 갖고 있어야 할 자료를 숨길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거죠.

정부도 마찬가지로 이런 자료?

지금 우리가 언제 보고를 받았는지 언제 지시를 했는지 이것도 다 가릴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렇다면 여기는 셀프 수사가 되기 때문에 이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위해서 저희가 말씀처럼 국정조사가 필요하고 또 새로운 이것을 조사할 수 있는 진상조사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앵커 ▶

사건 참사 자체에 대해서 민주당의 분석이나 견해를 여쭤보겠습니다.

이 추가적인 사실이 드러날 때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그렇습니다.

◀ 앵커 ▶

왜 그렇다고 판단하세요?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추정하십니까?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우선 저는 국회의원입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이죠.

저희 지역에는 장미 축제라고 하는 축제가 있고 그것이 아니어도 지역에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된다.

그러면 저부터 나가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을 다 불러모아서 우선 신기하기도 하겠지만 이 과정에서 혹시 위험한 상황이 생긴다면 빨리 조치를 취하게 구청으로 연락하고 경찰로 연락하고 소방으로 연락하고 연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체에서 또 윗선으로 연락해서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당일 날 많은 사람들이 모일 거라고 하는 것은 벌써 다 예측했다는 겁니다.

예측했는데 왜 용산구청에서 그것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지 않았을까.

왜 서울시청에서는, 경찰청에서는 그리고 이태원 용산경찰서는 경비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비 지원이 없었고 그 상황이 있었으면 용산 경찰서장은 대통령실 주변에 계속 있다가 종료했다는 거예요, 9시 넘어서.

왜 이런 일을 할까.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저는 왜 이럴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고요.

저는 얼마 전 대통령께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전에 너무 제가 이것을 정리를 했는데.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 사고를 버려라.

원전 협력체 간담회인데요.

원전은 안전이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원전도 중요하지만 안전도 되게 중요한데 간담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 사고를 버려라.

◀ 앵커 ▶

그런 발언이 있었습니까?

대통령께서?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그런 발언을 6월 22일에 했습니다, 대통령이.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 사고를 버려라.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여기에 행안부 장관은 판사출신이에요.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을 임명할 때요.

치안정감 중에 경찰청장을 임명합니다.

그런데 대통령 임명하죠.

그런데 치안정감으로 있던 사람들을 모두 다 그만두게 합니다.

지금 경찰청장은요.

경무관으로 있던 사람이에요.

경무관 그리고 치안감 치안정감까지 올라와서 그리고 경찰청장이 되는데요.

3단계를 뜁니다.

그럼 있던 경찰 치안정감들은 그만두게 되고 그러면 이 경찰청장은 행안부 장관만 쳐다보게 되죠.

대통령만 쳐다보게 되죠.

밑에 일은 제가 보기에 별로 관심이 없지 않지 않을까.

그럼 마찬가지로 서울시 경찰청장.

서울시 경찰청장은요.

112 신고에 계속 신고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112 신고가 어디로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 앵커 ▶

글쎄요.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112 신고가 용산경찰청으로 갈까요?

아니면 용산경찰서로 갈까요?

아니면 서울시 경찰청으로 갈까요?

112 신고는 서울시 경찰청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같이 동시에 용산경찰서도 마찬가지로 파출소도 그것들을 받게 되죠.

그러면 서울시 경찰청에서 경무관과 총경들이 있습니다.

이 신고를 받고 어?

위급하네, 급하네.

빨리 서울경찰청장한테 보고를 하고 조치를 취해서 기동대를 내려 보내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6시부터 그것을 다 받아놓고 파출소에서 출동하게 하고 대책을 세우지 않은 거죠.

왜 이럴까요?

저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 앵커 ▶

그렇습니다.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이런 것은 작년까지만 해도 다 빨리빨리 하죠.

빨리 어, 너무 중요한데.

서울 경찰청에서 빨리 출동하라고 지시를 해줘야 하고 그리고 이 내용은 마찬가지로 소방서에도 신고가 됐습니다.

120 다산콜센터라고 서울시청에도 신고가 됩니다.

소방청에는 일찌감치가 신고가 돼서 나갔는데 소방청은 구조하지 않습니까?

빨리 경찰들이 해야 하는데.

그러면 서울시장이 소방의 전체, 지휘 대장입니다.

이것에 대한 공백이 있었던 거죠.

서울시장은 없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정복만 입고 나가고 경찰이 그런데 정복 입은 경찰은 몇 명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마약을, 마약 사범을 잡기 위한 사복 입은 경찰들에게 형사들에게 집중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마약 단속을 계속 강조하던 곳은 어디인가?

대통령?

그리고 마약 단속을 계속 강조하던 법무부.

그리고 또?

이러다 보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왜 정복 입은 경찰이 나가고 바로 조금이라도 될 텐데.

그렇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것은 다 신고를 받았을 텐데 왜 바로 조치를 하지 않았을까.

이해를 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것인데 이에 대한

진상 조사를 하려면 제대로 된 진상 조사단이 꾸려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은 분리할 수 없는 관계 같은데요.

어디까지 어떻게 책임을 지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민주당은?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제일 중요한 것은 애도 기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가족이 얘기합니다.

저희 애도하시려면요.

저희 추모하시려면요.

왜 내 아기들이 갔는지 진상을 규명해 주시고 그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추궁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그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저희도 이 상황 속에서 이런 문제를 먼저 제기하는 것에 대한

걱정이 있었는데 당사자들이 이걸 이야기하고 국민들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진상 규명은 책임 선이 누구였는지 왜 책임 선에서 그 일들을 하지 않았는지, 당신들이 그 일을 하지않음으로써 생떼같은 젊은 친구들이 많이 죽었는데 저는 여기에서 단호하게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책임자 처벌이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책임자 처벌 중에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사람이 바로 행안부 장관 아니겠습니까?

저는 제가 행안위원장이었지만 행안부 장관이 정치인 출신도 아니고요.

판사였던 분이었는데요.

과연 현장을 얼마나 알까.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경찰청장 임명할 때도 3단계 뛰어서 다 날리고 임명하고 경찰국 설치해서 나에게 복종해라고 하는 그 시그널을 계속 보내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제가 계속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더니 드디어 이런 일이 이런 식으로 사고가 생긴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바로 대처해나가야 할 사람이 행안부 장관이에요.

그런데 행안부 장관이 엉뚱한 소리, 뻥뻥하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거기에 인력이 배치되었어도 예전과는 달라질 거 없었다.

예전보다 더 많은 사람이 왔다고 볼 수 없다.

주체자가 없는 행사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이런 사고를 지휘자가 갖고 있으니 그 밑에서는 독자적으로 움직여야 하는데 그걸 하지 못하고 그래서 저는 행안부 장관부터 이 책임이 있는데 그러면 행안부 장관 그리고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그리고 서울시장 용산구청장.

모두 다 이 책임을 져야 하는 라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지금 한덕수 총리의 책임론, 외신 기자회견, 부적절성,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제가 한덕수 정말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거 하나 만들어왔는데요.

여기 보면 말장난.

농담 그리고 웃는 총리.

한덕수 총리는 왜 그러는지.

한덕수 총리가 이 이야기부터 합니다.

행안부 장관이 말한 것처럼 그렇습니다라고 행안부 장관에게 떠넘겨요.

그리고 국무총리실에서 내려보낸 근조 리본에 근조가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희생자로 하지 말고 사망자로 하게 된 거죠.

이 한덕수 총리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건 한덕수 총리의 생각이었을까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였을까.

아니면 대통령실과 교감이 있었을까.

총리가 이런 식으로 사고하니 현장에서 왜 그런 사고가 났는지를 이 사람은 알지 못하는 거죠.

못 하는데 외신들은 제가 이런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노무현 대통령 시절 청와대 춘추장관이었습니다.

김선일이라고.

◀ 앵커 ▶

그렇습니다.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과거 이라크 피살‥ 그 사람을 구해내기 위해서 온 청와대와 노무현 대통령이 잠을 못 자고 지하 벙커에서 저희가 계속 회의하고 작업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한 명 갔을 때 그것도 가지 말아야 하는 곳에 갔는데도 그랬습니다.

호주에 있는 청년이 우리 여기에 와서 사고를 당해서 살릴 수 있었는데 사고가 없어야 하는데 세상을 떠났어요.

중국에 있는 청년이 그리고 이스라엘이 있는 청년들이 여러 명이 그러면 그 나라의 사람들은 그때 우리를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정부가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그리고 책임을 확실히 물어야 그 나라에서도 그 정치인들이 자기 역할을 다했다고 보는데 그런 것을 대신해서 외신이 묻고 있는데 총리가 거기서 농담이나 하고 웃음 짓고 제가 보기에는 자기가 영어로 좀 하면서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책임감을 아예 없는 것 같고요.

완전히 유체 이탈돼 있고요.

영어를 좀 하면서 오히려 이 상황을 자기가 좀 컨트롤하는 것 같다고 하는 묘한 것을 느꼈을까.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거기 때문에 저는 국무총리 이 부분 책임져야 한다.

국무총리가 웃어서가 아니고요.

국무총리의 사고가 다르게 되어 있다는 거죠.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 현장을 가보지 않고는요.

도덕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어떻게 여기에서 압사사고가.

어떻게 고통스러웠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대통령도 거기에 가셔서 이상하게 발언하는 거죠.

뇌진탕?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모두 다 이 정부 관계자들이 유체 이탈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서 훨씬 더 가슴이 아픕니다.

◀ 앵커 ▶

지금 책임자 처벌은 국정조사를 통해서 진행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아닙니다.

그것은 진상 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가야 하지만요.

책임자 처벌은 정치적으로 처벌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112 녹취록 다 나왔고요.

현장에 제대로 보내지 않은 것 나왔고요.

뒷수습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거 다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는 처벌되어야 한다.

책임자 처벌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여기에서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국민의힘에서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저희가 파면 이런 이야기를 요구하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그 책임, 처벌이 또 따라야 한다는 거죠.

역할에 대한 역할을 당장 행안부 장관이 경질되어야 하고 국무총리도 책임져야 하고 다 져야 하지만 이것은 파면 형태를 통해서 이것은 자기네들의 직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처벌이 같이 따라야 한다, 이런 의사입니다.

◀ 앵커 ▶

파면 형식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형식 자체도.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냥 해임이 아니고 파면 형식이 되어야 한다는.

구체적으로 당이 어떤 정한 컨센서스가 있는 겁니까?

지금‥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우선 정청래 최고위원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담당한 그 사람에게 국민이 월급을 주고 직위를 줘서 국민의 재산과 신체와 그리고 생명을 보호하라고 하는 임무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임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자기의 직무를 유기한 것이고 그리고 경찰을 동원해야 할 임무를 하지 않아도 경찰들이 동원되지 못했고 거기에서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지 못했고 국민들이 생명을 잃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엄청난 범죄 행위입니다.

그래서 저는 처벌이 같이 따라야 하기 때문에 파면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해임은 기본적으로 정치적으로는 다 경질되어야 하고 거기에 법적인 처벌이 같이 따르기 때문에 파면이라는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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