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이슈+] 인력 요청 묵살·늑장 보고‥겹겹이 쌓이는 의혹

[뉴스외전] * 출연: 양지열 변호사

참사 4일 전 파출소장, 인력 보강 요청

양지열 "참사 당일 현장에 갈 수 있을 만한 인력 없었던 상황으로 보여"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전망은?

"지원 절실" 거듭 요청‥기동대 1대 투입‥왜?

양지열 "참사 이후 11시쯤 서울경찰청에서 기동대 투입 인원 660명‥인원 있었는데 왜 미리 하지 않았는지 도저히 이해 안 돼"

참사 당시 서울청 상황관리관 대기 발령

윤희근 경찰청장, 참사 2시간 뒤 최초 보고 받아

경찰 '늑장 보고'‥이유는?

양지열 "또 하나 이해할 수 없는 건 경찰청장 보고받은 시점 대통령보다 늦었다는 점"

양지열 "정보 입수해 거의 실시간으로 전달되는 조직이 있다면 경찰‥경찰청장 2시간 가까이 지나서 보고받은 것 이해하기 어려워"

특수본, 서울청·용산서 등 8곳 압수수색

양지열 "6시 30분 최초 신고 접수 이후 신고 이어져‥경찰청에서 뭘 하고 있었는지 의문"

경찰 '여론 동향 문건' 파문‥전망은?

양지열 "이상민 장관, 참사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상황 파악 안 되고 있어"

양지열 "도대체 왜 지휘본부에서 대비책을 못 만들었는지, 신고가 있었는데도 인력이 불가했던 건 왜 인지 등 수사 필요"

◀ 앵커 ▶

오늘은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사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이게 참사의 전후 과정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데요.

일단 현장 파출소에서 압사 당한 사건이 거의 묵살 당한 상황인데요.

어떤 건가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MBC에서도 그 내용을 보도를 했습니다만 현장과 관련해서 이태원 파출소 쪽 경찰서 쪽에서 먼저 지원을 요구합니다.

핼러윈 축제를 앞두고 뭔가 필요한 내용에 없느냐 했을 때 현장 파출소에서 교통기동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증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이 없었거든요.

대답이 없었고 실제로 지원이 이루어졌던 부분은 기동대 교통 기동대 인원 20명가량이 지원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태원 파출소에도 21명가량이 근무를 하고 있고 이태원이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 당시에 참사가 빚어졌던 날도 신고가 들어와서 현장에 갈 수 있을 만한 인력이 없었던 상황이 이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서울경찰청의 판단이 앞으로 수사가 이루어져야겠지만요.

그런 판단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참사가 있고 나서 용산경찰서 같은 경우에는 당시 광화문을 비롯한 서울 시내 곳곳에서 집회가 있었다 거기에 용산경찰서 인원이 갔다고 치더라도 나중에 참사 이후에 11시경이 돼서 서울경찰청에서 기동대를 투입했던 인원이 660명입니다.

그러면 그 인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동대 투다.

투입이 안 됐다.

고작 20명가량의 기동대 인원이 투입이 됐다, 이거는 도대체 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하는 첫 번째 의문이 드는 겁니다.

왜 이번에 핼러윈 축제라고 하는 부분이 처음 있었던 그런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 앵커 ▶

그렇습니다.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해마다 거듭 됐었고 인파가 많이 몰렸었다, 그래서 참사 어떤 사고 위험이 있다라는 것은 예견이 나왔었고 용산 파출소부터, 관할 파출소부터 인력이 필요하다고 요청을 했는데 그리고 그 이태원 지역의 상가연합회에서도 용산경찰서에서도 도움을 요청한 상황이었거든요.

이렇지 않았던 겁니다.

◀ 앵커 ▶

이게 새로운 사실이 드러날 때마다요.

도대체 왜라는 의문이 사그라들 수 없는데요.

저 정도로 요청을 했다면 그걸 안 줄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력이 없었느냐, 그것도 아니었고 이전에 그런 어떻게 보면 전례가 없었느냐.

그것도 아니었던 겁니다.

◀ 앵커 ▶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데 또 또 하나 경찰청장 보고를 받은 시점이 대통령보다도 늦었다.

이건 또 뭔가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현장에서 보고가 올라간 시점보다 경찰청장이 인지한 시점이 1시간 20분 가까이 늦어서 인지를 했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해석이 안 갑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 현장 상황과 관련해서 가장 먼저.

◀ 앵커 ▶

글쎄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정보를 입수하고 그게 거의 실시간으로 전달되는 조직이 있다면 경찰입니다.

뭐 아시겠지만 요즘 112 신고 하나만 해도 일상 경찰서에 실시간으로 위치 파악까지 다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범죄 예방도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고가 일어났는 데도 사건이 일어났는 데도 불구하고 경찰청장이 이거를 1시간 20분, 2시간 가까이 지나서야 보고를 받았다?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하죠?

◀ 앵커 ▶

현장에서 100명이 넘는 젊은이 목숨을 잃고 있는 사안이 사소하다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경찰 입장에서.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가정을 해봅니다만 첫 번째는 혹시라도 현장에 있거나 담당하는 쪽에서 윗선에 어떻게 보고가 올라가기 전까지 어느 정도 수습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게 수습을 한다는 그런 가정을 하기에도 이미 너무.

◀ 앵커 ▶

시간이‥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큰일이 벌어졌던 것이고요.

◀ 앵커 ▶

그래서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래서 저 보고라는 부분이 공식적으로 정리된 보고라는 부분이 2시간 가까이 지나서인지 실제로는인지 그냥 인지할 수 있었던 게.

◀ 앵커 ▶

지금 알려진 거로는 인지 자체가 1시간 20분 정도 늦었다는 거 아닌가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래서 그게 도저히 믿을 수 없을 정도로.

◀ 앵커 ▶

그렇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혹시라도 저 보고라는 게 인지가 아니라 정식 보고가 1시간 20분 뒤인가?

그런데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1시간 20분이 지나서야 알았다는 거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까?

◀ 앵커 ▶

그러니까 아까 초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사실이 드러날 때마다 도대체 왜 그랬는지에 대한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겹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경찰이 감찰과 수사를 하고 있는 거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경찰이 어제 특수 수사본부를 차렸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상황 같은 경우에는 경찰청이 주체가 되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은 경찰청이 감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외부의 특별수사본부를 설립했고 서울경찰청을 비롯해서 용산소방서를 비롯해서 9곳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그 압수수색을 통해서는 가장 새롭게 떠올라서 많은 분들에게 충격을 줬던 것이 참사 당일 날 사고가 현장이 10시 15분가량이었는데 6시 30분부터 최초 신고가 있었고 그게 11건이나 이어졌었고 그게 6번이나 시민들의 입에서 압사가 우려된다는 이야기가 들어 있었거든요.

그러고 사고 이유는 90건이 넘게끔 신고가 접수된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그 신고가 접수될 때까지 본청에서, 경찰청에서 뭘 하고 있었느냐라는 거죠.

◀ 앵커 ▶

당연히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겠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런 부분을 수사해야 하고 더 나아가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왜 기동대 파견은 이루어지 않았을까?

사전적으로.

그러니까 도대체 당시의 상황을 대비할 계획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경찰 내부에서.

사실 말씀드리지만 처음 있었던 대한민국에서 처음 있었던 행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반복되었던 행사였고 위험할 가능성을 용산파출소에서도 구청에서도 해마다 치러졌던 일이기 때문에 알고 있었는데 그럼 대비 계획은 왜 이렇게 세웠는가.

그건 밝혀야겠고요.

◀ 앵커 ▶

철저히 밝혀야겠고요.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112 상황실장인가요?

지금 조치가 이루어진 것 같은데.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112 상황 실장도 그렇고 용산경찰서장도 일단 직무에서는 해제가 된.

대기 발령된 상황입니다.

◀ 앵커 ▶

물론 이 사람들에 대한 잘못을 분명히 철저히 가려야겠죠.

그런데 걱정, 우려, 우려는 뭐냐 하면 이런 큰 잘못을 했던 상황을 면피하는 상황이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물론 이 잘못도 철저히 밝혀져야겠지만 더 큰 문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찰청이 과연 그 위에서 행안부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철저한 대비를 신신당부했다면 이런 식으로 반응하지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죠.

경찰이라는 조직 자체가 생각하셨다시피 당연히 밑에 하부에서 현장에 있는 분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해도 신고가 있지 않은 이상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리고 112 신고 중에서 4건 정도는 현장 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산 파출소에서 20명 남짓이었기 때문에 현장을 제대로 파악할 수조차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코드원이라고 해서 비상 상황이라고 연락이 취해지지만 당장 눈앞에서 현장에 있는 분은 또 다른 현장에서 그곳을 떠날 수 없을 만한 상황을 전개되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일이, 왜 일어났는가 왜 그렇게밖에는 이루어질 수 없었는가.

이 부분을 밝혀야죠.

◀ 앵커 ▶

그러니까 그 일선의 최일선에 있는 사람들을 처벌할 것을 논의할 것이 아니고 처벌이 불과할 것.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셨지만 여러 보도를 보면 하루에 112 신고가 수백 건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특히나 아수라장인 상황에서 그 인원은 불가능에 가까웠을 거란 말입니다.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아시다시피 이태원 지역이라고 하는 데가 넓은 곳이기도 하고 좁은 골목도 많이 있기도 하고 한 사람의 경찰이 투입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전체를 다 총망라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 있는 일선 경찰관들을 당시 현장 영상 같은 걸 봐도 정말 본인의 사력을 다해서 막으려는 모습들만 오히려 찍혔습니다.

112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신고가 들어와서 현장 상황이 파악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갈 수 있었던 사람이 없었던 거거든요.

그걸 만들어낸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는 거죠.

◀ 앵커 ▶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찰청장, 경찰의 수뇌부가 그런 판단을 했을 때 그 위에 있는 관련 부처는 무엇을 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큰 잘못을 가려내는 부분도 철저히 진상 규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왜냐하면 주무부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인데 상황이 일어나고 나서 이틀, 사흘째 거들었던 발언이 경찰 대응이 충분했었다는 대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었고.

인파가 늘어난 것에 빗발쳐서 경찰도 증강했다는 사실을 답변을 국민들에게 했어요.

참사가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상황 파악이 안 되고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왜 상황 파악이 안 되고 있었을까요?

거기도 또 하나 의문이 생기는 거죠.

◀ 앵커 ▶

그런데 이상민 장관의 그런 인식대로라면 지금 조사할 것도 없는 거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런 답변을 하고 나서 바로 어제 이틀 전이죠.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게 하나씩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건 법리 해석도 틀려 있었고, 권한이 없었다는 그다음에 상황에 대한 사실 관계도 잘못 알고 있었고 그런데 그런 어떤 상황에서는 이분이 수장으로 있는 상태에서 수습이나 이런 게 나올까 하는 의심도 드는데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당연히 지금으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과연 지금도 행정안전부를 책임지고 이상민 장관이 이 상황을 수습해나갈 수 있는 상태이냐 이런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 앵커 ▶

그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지금 상황 대처실이 대검처럼 되어 있거든요.

대검이 해야 할 일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은 행정부 전반에 걸쳐서 그리고 참사가 다 끝나지 않았다고 저는 보는 게 여전히 중상자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장례라든가 유족들에 대한 문제들 이런 부분들은 대검에서 할 수 있는 문제를 넘어서는 거거든요.

◀ 앵커 ▶

그래서 검찰이 있는 것은 실질적인 청사적 범죄를 저지른 부분만, 아주 좁은 부분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아주 법적인 판단을 하는 곳인데 그렇다면 지금은 행정의 영역이 훨씬 더 아직까지 크단 말이에요.

◀ 앵커 ▶

정치적인 책임의 영역.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영역.

◀ 앵커 ▶

행정의 영역.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리고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게 안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도 여전히 이상민 장관이 당시에 상황도 파악하지 못했던 분이 지금도 이거를 끌고 가는 게 맞느냐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 앵커 ▶

그런 어떤 근원적인 질문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과연 지금 상태로서 정확한 진상 규명이 가능할 것인가.

왜냐하면 지금 비판적이라고 제기하고 있는 부분에서 그런 인식을 가진 분이 수습이 가능하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 수사는 어디에 초점이 맞춰있을까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지금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을 다 망라해서 밝혀야죠.

왜 도대체 지휘본부에서 지휘를 대비책을 못 만들었는지.

신고가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인력이 불가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관할 구청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그 자리에 또 참석도 하지 않았었고 상임회의에서 불과 3주 전에 있었던 세계 문화 축제와 비교했을 때 통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상인회에서 이야기를 했었다고 하는데 왜 행안부 장관과 경찰청장은 그렇게 늦게.

모르고 있었는지, 왜 못했는지 밝혀져야 할 게 한두 가지가.

◀ 앵커 ▶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런데 경찰청이 이 작성한 여론 동향 보고서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하나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저는 이게 언론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론 동향 문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 문서의 정확한 건 정책 참고 자료입니다.

이 상황에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다?

정책을 집행하는 것을?

이건 경찰 차원의 집행이 아니라는 거죠.

경찰은 이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진보 단체, 보수 단체에서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 것이기 때문에 대비를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상황을 수습, 참사에 대해서 수습이라는 의미가 이걸 참사를 뭐 제대로 덮거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정확하게 사태 파악을 해서.

◀ 앵커 ▶

그렇습니다.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앞으로 이 일을 어떻게 할지 정리해야 할 그런 상황에 놓인 경찰이 오히려 경찰이 하는 일과 관계없는 일까지 넘어서서 지금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이게 왜 업무를 넘어선 것으로 보이냐면 진보 단체와 보수 단체에 관련된 그 진보 단체에 대해서 일부 단체들은 경찰 측에서 실제 접촉해본 적도 없다고 하고 그 단체에서 세우고 있지 않은 계획들.

예를 들어서 이태원 참사를 이용해서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어떻게 보면 태도를 이어가려 할 것이고 그 행사를 언제부터 이런 식으로 진행하겠다, 자신과는 아무 연관이 없는 이야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연 경찰에서 통상적인 업무를 봐서 만들 수 있는 문건이냐부터가 의심스러운 거죠.

◀ 앵커 ▶

그 문건의 성격 자체도 의심스럽지만 과연 그 참사가 터진 다음에 경찰이 그거 하고 있을 시간이나.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건 두말할 나위 없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 앵커 ▶

오늘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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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1400/article/6423489_3572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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