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포커스] "군의 대응과 정치는 분리돼야‥긴장 완화 시급"

[뉴스외전]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이례적인 전방위 '도발'‥모든 수단 동원 전쟁 초기 같은 행태"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대응은 표면적 이유" "핵무력에 대한 자신감 표현" "긴장 조성 극대화해 핵실험 명분" "6차례 핵실험 통해 이미 테스트 마친 듯" "9.19 남북군사합의는 여전히 '유효'" "합의 위반이라 보기는 모호한 도발 계속" "긴장은 조성해도 충돌은 피하는 측면" "한·미 연합공중훈련에 민감한 것은 공군력에 대한 공포 때문" "공대지 미사일로 대응‥탐지-방어 능력 과시" "이번 도발 종착점은 핵실험" "북한, 종합적으로 판단해 핵실험 시기 결정할 것" "군은 강경해도 정치는 유연해야" "북한, '후견인' 러시아의 포탄 지원 요청 거부 어려웠을 것"

◀ 앵커 ▶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과 북한 도발 분석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부승찬/전 국방부 대변인 ▶

안녕하십니까?

◀ 앵커 ▶

대변인님, 이번 도발이 기존의 도발과 어떤 질적 차이랄까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부승찬/전 국방부 대변인 ▶

상당히 다르고요.

이례적입니다.

우선 과거의 도발 행태는 미사일 한두 발을 시험 발사 형식으로 쏜다는 단발적으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연이은 북한의 도발을 보면 우선 시간적으로 봤을 때 새벽 시간, 심야 시간대 그다음에 장소로 봤을 때 동해, 중부, 서해. 그다음에 수단으로 봤을 때 본인들이 갖고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일종의 전쟁 초기에서나 있을 수 있는 행태들을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앵커 ▶

시간으로 보나 어떤 규모로 보나.

전방위적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데요.

의도가 뭘까요?

◀ 부승찬/전 국방부 대변인 ▶

그렇습니다.

북한에서 발표했지 않습니까?

박정천 조선노동당 군사위원회위원장이 한미 연합훈련, 호국 훈련에 대한 대응 차원이라는 게 이게 사실은 표면적 이유고요.

실제로 봤을 때는 이렇게 도발을 한다는 것은 핵무력 건설에 대한 자신감의 반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우선적으로 봤을 때.

과거에는 전략 자산이 전개한다든지 한미 연합훈련을 한다든지 여기에서는 자신들의 행태를 자제하면서 언어로서 발언 수위를 높이는 형태의 도발이 이루어졌다면 지금은 전방위적인 도발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럼으로써 자신감을 상당히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한반도에서 긴장 조성, 조성을 극대화해서 핵실험의 명분으로 삼겠다는 의도도 있어 보입니다.

◀ 앵커 ▶

핵실험은 기정사실로 봐야 하나요, 지금?

◀ 부승찬/전 국방부 대변인 ▶

지금 현재까지는 정부에서도 발표했지만 모든 준비는 끝난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결심만 남은 건데요.

하지만 이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명분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명분이 있기 때문에 한반도 긴장 조성이라는 명분.

그거를 통한 생존 위기라는 거를 내세울 테고요.

그리고 국제 정세도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라든지 그다음에 대만 문제를 둘러싼 미중 관계 갈등 관계라든지 이런 걸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효과성이 가장 높을 때 핵실험을 단행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 앵커 ▶

핵실험을 하긴 할 것이다.

이건 거의 기정사실로 보시고 추정하시고 언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판단을 통해서 가장 효과적일 때는 고르고 있다.

◀ 부승찬/전 국방부 대변인 ▶

저는 그렇게 보이고요.

이미 6차 핵실험을 통해서 핵실험에 대한 본인들이 테스트할 것은 어느 정도 다 완성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만약 7차 핵실험이 벌어진다면 6차 핵실험이 100kg 톤 이상의 폭발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그 이상이라든지 혹은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핵탄두로 사용할 수 있는 소형화에 중점을 두고 테스트하는, 검증 차원의 테스트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앵커 ▶

소형화 테스트 가능성도 있군요.

어느 쪽이 될지는 가서 봐야 하고요.

그런데 이 정도의 도발 상황이라면 9.19 합의는 이미 끝났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 부승찬/전 국방부 대변인 ▶

핵과 9.19 합의는 좀 연계시키는 거는 저는 옳지 못하다고 보고요.

이거는 9.19 군사 합의는 말 그대로 서해와 그다음에 휴전선 그다음 동해 지역의 완충 지역을 둬서 적대 행위를 예방함으로써 전쟁으로 발전하는 거를 막기 위한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우발적 충돌이 전쟁으로 가는 걸로 막기 위한 것이고요.

핵은 그러니까 이제 군사합의는 남북 관계 차원에서 논의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핵은 국제규범부터 들어가서 상당히 복잡한 거거든요.

그래서 5년간 군사 합의를 통해서 우리가 일정 부분 효과를 봤고 북한도 효과를 봤기 때문에 상호 간에 군사 합의를 파기하자고 공식적으로 발언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한국이나 북한의 입장에서 상당히 군사합의가 우리한테 군사적 그다음에 이득을 가져다주고 충돌 방지에 효과성을 발휘했다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 앵커 ▶

효과를 발휘했고 지금도 아직까지 유효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 부승찬/전 국방부 대변인 ▶

저는 아직까지 유효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앞으로 어떤 재래식 무기를 통해서 우리 영토나 영해에 대한 공격이 이루어진다면 그때는 또 상황이 달라지겠죠.

◀ 앵커 ▶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북한도 9.19 군사 합의의 파기를 선언하지 않고 있고 우리도 전략적으로 선언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말씀이시죠?

◀ 부승찬/전 국방부 대변인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 유효성에 대해서 서로가 인정을 하고 있는 상태가 중요하다.

◀ 부승찬/전 국방부 대변인 ▶

북한을 보시면 포병 전력이 포 사격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독특한 점이 뭐냐 하면 우리가 설정한 적대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지역 내에서 해상 완충 지역으로 설정한 해상으로 쏘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상은 위반이다 아니다 이거를 가늠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 앵커 ▶

좀 모호한 전략입니까?

◀ 부승찬/전 국방부 대변인 ▶

모호한 전략을 지금 펴고 있는 거거든요.

북한 입장에서도 긴장을 조성해서 상당히 긴장을 조성해서 우발적인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꺼리는 측면도 다분해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긴장은 조성하되, 우발적 충돌을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군요.

◀ 부승찬/전 국방부 대변인 ▶

지금까지의 패턴은 그렇습니다.

◀ 앵커 ▶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은데요.

그런데 북한이 명분으로 내세우는 것은 비질런트 스톰, 이걸 내세우고 있는데 일단 그걸 명분으로 보신다 이 말씀이시죠?

그런데.

◀ 부승찬/전 국방부 대변인 ▶

표면적인 명분으로 보고 있는 거죠.

◀ 앵커 ▶

표면적인 명분이라도 이 훈련은 왜 이렇게 민감해 하는 건가요?

◀ 부승찬/전 국방부 대변인 ▶

북한은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지금 말하자면 한국 전쟁 당시 평양 지역이 미국의 폭격으로 김일성이 직접 언급했거든요.

온전하게 남아 있는 집이 2채밖에 없다고 표현할 정도로 그 이후에 평양에 대한 방공망을 엄청나게 강화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세계에 손꼽히는 방공망을 자랑하는 게 평양지역이거든요.

그런데 비질런트 스톰 훈련이라는 것은 전시에 대비한 훈련이거든요?

전시에 대비해서 일종의 초전에, 한국과 공군의 연합 항공 작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테스트 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뭐 중국이나 일본 같이 거리가 이격돼 있으면 준비 기간이라든지 준비 시간이 필요할 텐데 북한의 입장에서는 항공기가 기수만 돌리면 수분, 수십 분이면 평양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위험성 때문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고요.

이번 비질런트 스톰 같은 경우에는 200대 이상이 대규모 한미 공군 전력이 참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파급력이 엄청날 것이다.

◀ 앵커 ▶

북한이 어떤 공군력에 대한 공포는 여전하다 이렇게 봐야.

◀ 부승찬/전 국방부 대변인 ▶

그럼요.

◀ 앵커 ▶

그래서 옛날에는 어떤 북한 도발의 경우에는 미국 전략폭격기가 북상도 하고 했는데 이번에는 어떤 그럴 필요나 어떤.

◀ 부승찬/전 국방부 대변인 ▶

저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습니까?

현무, 탄도미사일도 쏘고.

그다음에 발사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공대지 미사일 해서 정밀 타격 능력도 보여줬는데 문재인 정부, 그러니까 말기에 제가 대변인으로 있을 당시에 인도태평양사에서 전략성을 가진 전투기들이 실제적으로 서해에 무력 시위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대응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 일환으로 검토되고 있을 것이다.

◀ 앵커 ▶

지금 검토될 것이다.

◀ 부승찬/전 국방부 대변인 ▶

그렇게 보여집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대응한 것은 지대공 미사일인가요?

◀ 부승찬/전 국방부 대변인 ▶

공대지 미사일.

항공기에서.

◀ 앵커 ▶

공대지 미사일 대응은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부승찬/전 국방부 대변인 ▶

저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상당히 고심한 게 느껴졌고요.

북한에서 탄도미사일을 NLL 이남 우리 영해는 아니지만 공해상으로 쐈다는 건 남쪽 방향, 동남 방향으로 쏜 거지 않습니까?

상당히 치밀한 계획하에 쐈고 그다음에 고도도 낮았거든요.

보통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60km 정도 고도에서 날아오는데 20km 저공에서 쏜 그런 특이한 패턴을 보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에 그냥 탄도미사일을 맞서는 게 아니라 너희가 어디에 탄착이 됐고 어느 정도 속도로 날아왔고 그러면 우리가 이거에 비례해서 똑같은 거리에 NLL 이북 쪽에 우리는 쏜다.

그럼으로써 한국군의 어떤 탐지 능력이라든지 방어 능력을 표현해주는 현시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 앵커 ▶

아까 전반부에 강조하셨듯이 그 양국의 모든 저쪽에 도발과 우리의 대응이 모두 9.19 군사 합의를 명시적으로 어긴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 부승찬/전 국방부 대변인 ▶

저는 합의 정신은 위반을 했을지언정 명시적으로 아, 완충 지역 범위 밖에서 일어난 일이 완충 지역 안에 떨어진다 이런 거를 합의 위반이라고 문구에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해상 적대 행위는 해상에서 하면 안 되고 지상 적대 행위는 지상에서 하면, 공중은 마찬가지로.

이런 논리로 합의서가 작성됐기 때문에 교묘하고 심리적으로 상당한 모호성을 가지면서 북한이 도발을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 앵커 ▶

아까도 설명해주셨지만 그 모호성은 북한과 우리 모두 그 합의를 유지하는 것이 유용하다는 어떤 공감대 하에서 이루어졌을 것이다?

◀ 부승찬/전 국방부 대변인 ▶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충분히.

◀ 앵커 ▶

그러니까 어떤 이 파기 사항으로 가는 건 절대 남북 모두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시군요.

◀ 부승찬/전 국방부 대변인 ▶

그렇죠.

연일 다양한 수단 다양한 시간대 다양한 지역에서 이렇게 도발을 한다면 한국 정부에서는 군사 합의 파기하자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 군사 합의 위반이라는 유감 표명이 뒤따르는 거거든요.

그만큼 남북이 어떤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는 데 효과를 상당히 발휘하고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 앵커 ▶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의 도발은 핵실험 전까지 어느 기간 어느 정도 지속 될 것이라고 추정하세요?

◀ 부승찬/전 국방부 대변인 ▶

저는 이게 종착역은 결국 핵실험이라고 보여요.

결국은 다양한 투발 수단을 통해서 테스트를 했고요.

투발 수단을 통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고 마지막 단계가 그 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능력을 보는 거기 때문에 한다면 핵실험까지는 갈 것으로 강대강의 대치가 계속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 앵커 ▶

그렇다면 핵실험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핵실험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어떤 도발의 강도는 지금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 부승찬/전 국방부 대변인 ▶

지금 남북이 출구 전략 자체를 아예 모두 차단해 놓은 상태에서 강대강으로 가는 거거든요.

뭐 별도로 만난다든지 이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한 축이 무너진 상태에서 강압적인 강압이라는 축 하나만 가지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강대강은 쉽게 풀리지 않을 것이다.

◀ 앵커 ▶

핵실험 전까지 계속 둘이 상충 될 것이다.

◀ 부승찬/전 국방부 대변인 ▶

그래서 우려스러운 거는 그게 어떤 우리가 설정한 레드 라인은 결국 영해이지 않습니까?

우리 영토의 영역인 거고 북한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게 넘어서는 순간 이제 연평도 포격 당시 상황도 그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에스컬레이션이 된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여요.

◀ 앵커 ▶

그렇다면 군사적으로 긴장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요?

◀ 부승찬/전 국방부 대변인 ▶

일단 군의 존재 이유는 북한이 저렇게 공세적으로 도발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대응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 앵커 ▶

군으로서는 당연하겠죠.

◀ 부승찬/전 국방부 대변인 ▶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패착이 뭐냐 하면 대통령이를 됐건, 다른 통일부 장관이 됐건 정치인들이 똑같은 군의 스탠스를 유지했다는 게 문제에서 연평도 포격이 일어나는 거였거든요.

◀ 앵커 ▶

그렇죠.

◀ 부승찬/전 국방부 대변인 ▶

그래서 우리 정부 차원에서는 유화적인 메시지를 계속 줄 필요가 있다, 저쪽이 봤든 안 봤든 간에 계속해서 유화적인 메시지를 계속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군은 이거에 대한 대응이기 때문에 우리는 군의 존재 이유다.

이런 방식으로 가야 하는데 이게 완전히 한쪽으로 올인하다 보니까 이게 강대강 계속되는 게 아닌가.

◀ 앵커 ▶

그러니까 군의 대응과 정치의 대응은 전혀 달라야 한다 말씀이시죠?

◀ 부승찬/전 국방부 대변인 ▶

그렇죠.

◀ 앵커 ▶

그 부분이 불안한 것은 요새 우리 정부 자체도 굉장히 어떤 군 이상으로 강경한.

◀ 부승찬/전 국방부 대변인 ▶

아주 호전적으로 발언들을 내뱉잖아요.

◀ 앵커 ▶

그것 자체가 위험할 수‥

◀ 부승찬/전 국방부 대변인 ▶

상당히 위험하죠.

그런 연구 결과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정치 리더가 어떤 호전적인 발언을 했을 때 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빈도가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 만큼 정치의 영역은 결국은 군사, 국방 분야도 중요하지만 외교 분야도 중요한 거거든요.

두 개의 축을 동시에 균형되게 끌고 가는 그런 능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 앵커 ▶

지금 강조해주신 게 굉장히 어떤, 대단히 중요한 부분같습니다.

◀ 부승찬/전 국방부 대변인 ▶

원론적이지만 반드시 실행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요.

◀ 앵커 ▶

시간은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다른 거 여쭤보겠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했다 이런 보도들이 있던데 가능성과 그랬다면 그런 이유는 뭐라고 분석하세요?

◀ 부승찬/전 국방부 대변인 ▶

공개적으로 미국 백악관에서 전략소통정책관이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은 충분히 신빙성이 높다고 보여요.

상당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고 러시아가 계속해서 단기간에 끝낸다는 게 장기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략 물자라든지 탄약 이런 것들이 비축 물자들이 상당히 줄어드는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손을 뻗을 수 있는 국가들은 결국은 우방국인데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를 봤을 때는 러시아가 상당히 핵실험부터 시작해서 도발, 이런 거에 상당히 후견인 역할을 하고 지지를 많이 해주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러시아가 요청했을 때 북한이 거부하기는 어려웠을 거다.

저는 이렇게 보여요.

◀ 앵커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부승찬/전 국방부 대변인 ▶

감사합니다.

◀ 앵커 ▶

감사합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1400/article/6423483_35722.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